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의 위상 하락과 문제점이 심각한데, 이번에는 법원노조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법원이 휘둘리는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본지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입수한 단체협약서 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법원행정처 등이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수용한 부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테면 서울북부지법 등의 2021년 노조와의 합의안에는 ‘승진이 임박한 직원의 사법행정 부서 진입을 지양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승진시험을 준비해야 하니 일이 많은 곳으로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법원 구내 식당 입구에 노조 홍보 공간을 마련하고 주 2회 실시하는 노조 아침방송을 위해 방송시설을 제공한다’는 구절도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2년 9월 13일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