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의 위상 하락과 문제점이 심각한데, 이번에는 법원노조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법원이 휘둘리는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본지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입수한 단체협약서 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법원행정처 등이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수용한 부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테면 서울북부지법 등의 2021년 노조와의 합의안에는 ‘승진이 임박한 직원의 사법행정 부서 진입을 지양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승진시험을 준비해야 하니 일이 많은 곳으로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법원 구내 식당 입구에 노조 홍보 공간을 마련하고 주 2회 실시하는 노조 아침방송을 위해 방송시설을 제공한다’는 구절도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2년 9월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뿐 만 아닙니다. ‘(직원) 정기 인사 전후 각 1주간 재판 기일을 잡지 않도록 법관들에게 안내한다’, ‘재판장이 (직원에게) 메신저로 빈번한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안내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노조의 요구에 따라 법원의 재판 일정과 인사(人事)·업무 같은 법원 행정이 흔들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쯤되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는 노동조합의 하명(下命) 대로 움직이는 조직이라고 불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본지 취재에서 “법원에서 ‘포퓰리즘’ 정책을 펴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노조의 손을 잡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지는 관련 취재를 위해 법원 노조에 수차례 연락했으나, 노조는 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원 노조도 황당한 단체 협약을 맺었음을 인정한다는 방증(傍證) 아닌가요?

MBC 노조, “박홍근의 尹대통령 비판 발언, MBC 첫 보도 보다 빨라”

 

비민주노총계열의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25일 더불어민주당과 MBC간의 ‘정언 유착’ 의혹을 제시하며 “진실을 밝히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21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회의장을 나오면서 비속어 발언을 한 것과 관련, MBC가 첫 보도를 하기도 전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당 공식회의에서 관련 발언을 하고 나온 경위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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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5년간 비축 농산물 버린 量...박근혜 정부의 8배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5년간 버려진 비축 농산물이 총5만3679t으로 박근혜 정부 폐기분 6917t 보다 7.8배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 정부가 농산물 폐기에 쓴 비용도 105억원이 넘는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8억 7700만원보다 12배 많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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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비리 관련 아태협 회장 조사...대북 행사 수억원 지원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달 17일 민간단체 아태평화교류협회의 안 모 회장을 소환조사했다. 아태협은 2018년 11월과 2019년 7월 각각 경기도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북한 대표단도 참석한 국제대회의 경비 8억원을 부담했다. 검찰은 쌍방울이 대북사업 추진을 위해 당시 아태협을 통해 경기도 사업을 후원한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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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 쓰레기가 하루에 쏟아져”....서울 시내 축제장 몸살

 

서울 시내에서 각종 축제가 오랜 만에 재개됐다. 그러나 시민의식 실종으로 쓰레기 증가 같은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반포한강공원과 정동, 명동 등에서 각종 축제가 최근 열렸는데 쓰레기가 급증했다. 서초구 반포지역의 일주일 쓰레기는 6t수준인데 달빛야시장이 열린 24일 하에만 8t의 쓰레기가 나왔다. 명동 맥주축제 뒤에는 캔과 컵들이 시내를 굴러 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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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 이용· 주가 조작 땐 최대 10년간 증시 퇴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5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길게는 10년 동안 금융투자 상품 거래 및 계좌 개설을 금지하고 상장회사의 임원으로도 선임되지 못하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회에는 이와 별도로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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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발 뗀 ‘중동판 쿼드’...서쪽으로 뻗는 인도·태평양 연대

 

올해 7월1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 총리와 만나 화상으로 인도 모디 촐리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을 연결해 회담하고 ‘경제협력국제포럼’이란 회의체를 공식 출범했다. 이 회의는 ‘중동판 쿼드(QUAD)’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인도-태평양 연대가 서쪽으로 뻗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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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인터뷰] “최저임금 1만원 불평등 더 키워...야당, ‘왼쪽병’ 벗어나야”

 

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49)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이 <좋은 불평등>이라는 제목의 책을 냈다. 그는 조선일보 <월요 인터뷰>에서 “노동조합의 구호를 넙죽 받은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1만원은 대실패했다”며 “야당이 ‘부자 나쁘다’는 세계관을 탈피하고 친기업 진보주의로 책임있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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