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작전권 이전으로 1石5鳥,미국은 우리에게 뭘 줄 것인가..

작성자 : 이대진

미국 작전권 이전으로 1石5鳥,미국은 우리에게 뭘 줄 것인가.. 미국은 작전권 이전으로 1石5鳥..,미국은 우리에게 뭘 줄 것인가.. 보도에 보니까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작전권 이전문제와 관련하여 한국군의 작전권 행사 능력이 충분하다고 하는 미국방장관과 주한미군 사령관의 견해에 동의를 표시하면서, "한국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 라는 지침을 하달하였다고 합니다. 미국은 확실한 동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보도에 보니 작전권 이전과 관련하여 미국의 국익에 엄청난 이득이 될것이라고 판단을 내리며, 미국은 ‘꿩 먹고 알 먹고’식의 1석(石)5조(鳥)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작전권 이전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정책에 매우 유리해 지는 환경을 조성하기에 미국의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차기정권이 작전권 이전을 지연시킬 수도 있기에 미국은 서둘러서 작전권 이전을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한국에 대한 방위부담을 덜어서 그 여력을 미국의 국익에 따른 세계전략적 차원에서 여타 지역에 투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전권을 이전하고 나서 병력을 추가적으로 철수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무기를 대량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군은 자주국방을 위해서 전력을 증강하는데 시한을 정해놓고 작전권을 받으면 미국이 국제시세보다 높은 무기 가격으로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번째로 미국은 이라크 등 중동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번째로 한국내 반미이슈를 제거하여 내년 대선에서 반미감정이 선거에 이용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작전권 이전으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된다는 분석입니다. ------------- 미국이 작전권 이전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도록 한국이 배려하고 있는 점을 미국은 잊지 않고, 또 그에 상응하여 한국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하고 있으니 작전권 이전은 한미간에 윈윈이라고 생각됩니다.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서 한국은 이미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해 준 바이고, 또 한국군의 능력 향상과 더불어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붙박이로 있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도 아니고 미군전력의 효율적 활용이 안되므로 이는 미국의 이익이면서 한국의 당연한 조치입니다. 자국 방위를 미국에 의존하는 것도 국가 자존적 심리에 문제를 주는 것이고 또 이른바 인계철선이라는 것으로 자국 군사가 아닌 다른 국가의 군사가 먼저 죽기를 바라는 것도 인간적으로 취할 도리는 아닌 것이죠. 또 미국의 전력을 다른 지역에 투사하면 미국은 한국에서의 방위부담을 덜게 되고 한국 역시 한국군의 전력증강에 부담을 지게 되니 군사전력 증강에서 결함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방위비 분담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미군이 3만 7천에서 2만 5천으로 줄어드니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미국이 지상군 병력을 더 철수시킨다면 방위비 분담 부분에서 한국이 분담할 부분은 더욱 줄어 들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한국군 전력증강을 위한 재원을 더 마련하게 될 것으로 되어서 한국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무기도입에 있어서는 한국군도 자체적으로 무기를 생산하고 있고, 첨단무기의 생산도 점차 이루어 지고 있지만, 필요 무기들중 미국의 지원이 필요한 무기들은 도입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전권 이전과 함께 고려되는 무기도입은 미국의 지원이 있어야 하고, 또 미국은 작전권 이전과 관련하여 한국이 원하는 대로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으므로 그렇게 염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반미감정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아니고 일부에서 정치적 이슈로 활용하였다는 설이 정설이 된 상황이지만 한미간에 불미스런 일이 벌어지거나 하면 다시 이용되니 미국과 신중한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실상 반미(反美)시위 등은 미국의 반한(反韓)세력에게 명분을 주어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에 손상을 주는 역할도 하게 되니 이 문제는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현명하게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국에 굴종하지도 말고 미국과 동맹관계에 손상을 주지도 말고 한국의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쨋든 작전권 이전으로 미국이 그토록 많은 이익을 얻고 있다니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할 도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작전권을 이전받아 한국 방위에 있어서 스스로의 능력과 부담을 지게 되니 당당하게 미국과의 관계를 지속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국민의식 면에서도 스스로 지키고 스스로 책임진다는 의지를 확산시키니 대한민국도 강력한 국가가 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작전권 이전을 계기로 그동안 줄인 국방비는 조속히 원상회복하여 그동안 양파벌의 이념하에 비정상적으로 왜곡되어 운영된 국가정책들이 정상적인 방향과 올바른 길로 가는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무기도 가격과 조건이 우리가 바라는 바 대로 되면 가능한 많이 사고, 국방 과학 연구소도 2-3배 확장하여 자주국방의 핵심인 무기체계의 자주화도 신속하게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