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 통제권 관련 부시 대통령의 언급(8월 25일)

전시 작전 통제권 관련 부시 대통령의 언급(8월 25일)

연합뉴스, 문화일보에도 관련 기사가 실렸습니다. 부시, 작전통제권 한국 이양에 '동의' [YTN 2006-08-25 18:13:21] [앵커멘트]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에 이양하는데 동의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한국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한국이 원하는대로 이양 작업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에 이양하는 문제에 대해 부시 대통령이 동의했다고 한 미군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15일 미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야전지휘관 회의에 참석해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에게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시 대통령은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물었고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과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모두 한국에 능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시대통령도 동의를 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미군 소식통은 부시 대통령이 작통권 이양에 공감을 나타낸 것은 한미 동맹 재편작업에 신뢰를 나타낸 것이라면서 이에따라 주한미군 재편작업도 가속화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리 국방부도 최근 부시 대통령이 벨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작통권 이양을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작통권 이양과 관련해 한국이 원하는대로 최대한 지원해 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양 시기도 한국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한명숙 총리 주재로 안보 관계 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한 총리는 작통권 환수는 한미 양국이 오래전부터 협의해 오던 사안인 만큼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작통권을 환수하더라도 미군은 계속 주둔할 것이며 한미 동맹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권준기[jkwon@ytn.co.kr]입니다. “작전통제권 이견없다” 못박아 [한겨레 2006-08-25 19:28:45]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의 한국 환수 문제와 관련해 “한국을 최대한 지원해줘라”라고 지시했다는 전언은 최소한 미국 쪽으로부터 전시 작통권 환수에 이견이 없음을 최종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부시 대통령의 발언은 일부 국내 전시 작통권 환수 반대론자들의 논리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역대 국방장관과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문회 등은 전시 작통권이 한국에 환수되면 △한-미 연합사가 해체되고 △이는 한국이 분쟁에 휘말릴 경우 미국의 개입이 약화되고 △나아가 주한미군 전면 철수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를 제시하며 사실상 환수 반대 뜻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이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우선 전시 작통권이 한국에 환수된다고 해도 주한미군은 계속 한반도에 주둔할 것이라고 분명히 못박았다. 이는 지난 3월 이상희 합참의장과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서명한 ‘지휘관계 연구 및 보고를 위한 관련약정’(TOR)을 통해 한국군이 전시 작통권을 환수하더라도 주한미군은 지속적으로 주둔하고 대북 대비태세 및 억제력도 유지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밝힌 것을 미국 대통령이 재확인한 것이다. 한-미 연합사가 해체된다고 해도 4성 장군 체제가 존속될 것이라고 밝힌 것은 말 그대로 우리 뜻대로 해주겠다는 것이다. 연합사 해체 이후 주한미군은 해·공군 위주에다 병력수준에서도 1만2천여명이 감축되므로 그에 따른 당연한 지휘체제의 변화가 예상됐다. 그러나 한국 안에선 이를 주한미군의 위상 약화로 보고, 이를 주한미군 철수 내지 한-미 동맹 균열로 보는 잘못된 시각이 존재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게다가 지난 5월 초 미국과 일본 사이에 합의된 주일미군 재편안에 따르면 미 본토의 육군 제1군단 사령부가 일본 자마 기지로 옮겨가 육·해·공 통합임무를 수행하는 거점사령부로 개편되면서 육군 지휘의 중심이 이쪽으로 옮겨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로 이 기지가 사실상 미-일 육군 통합사령부 역할을 수행하고 앞으로 한반도 유사시 투입될 실전부대를 지휘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연합사 해체 이후 주한미군 사령부의 사령관이 3성 장군으로 바뀐다면 일본 안 미군의 지휘 아래 놓이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부시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면 4성 장군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전시 작통권 환수 조건과 관련해 가장 큰 쟁점사항으로 부각된 사안이 유사시 한반도 증원전력 문제였다. 군 관계자들은 부시 대통령이 ‘문제 없음’을 확언했다고 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부시 대통령의 한국 최대 지원 발언은 전시 작통권 반환 시기 문제뿐 아니라 한반도 유사시 지원전력을 보장한다는 의미도 갖는다”고 해석했다. 마찬가지로 부시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오는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전시 작통권 로드맵을 내놓을 때 한-미에 2009년이냐 2012년이냐 해서 견해차를 보였던 것으로 드러난 이양시기를 조정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는 걸 보여준다. “한국이 요구하는 대로 최대한 협조해줘라”라는 말이 모든 걸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부시 발언을 보면 전체적으로 한국 정부뿐 아니라 미국 정부도 전시 작통권 문제에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aip209@hani.co.kr << 온라인미디어의 새로운 시작. 인터넷한겨레가 바꿔갑니다. >> ⓒ 한겨레(http://ww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