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군이 해체되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핵무장해야 한다

작성자 : 박미숙

한미연합군이 해체되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핵무장해야 한다 한미연합군이 해체되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핵무장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최근 수 년간 주한미군에 대하여 소위 국가 주권을 찾는다는 명분을 내걸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해 왔다. 이제 그 노력이 '결실'을 이루어 올 10월에는 한미안보연례협의회에서 최종적인 일정이 확정된다고 한다. 특히 오늘 8월 25일자 워싱턴 발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미국 국방부와 부시 대통령 역시 노무현 정부가 요구하는 소위 '환수'일정에 동의하며 적극 협조한다는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대한민국 주권을 되찾는 일이라는 음모적 궤변은 명백한 거짓임이 밝혀져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으며 완전하다. 주권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으므로 노무현과 같은 반미인사도 국민이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현재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바로 한미연합사의 해체 음모이며 이는 곧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철폐음모이다. '환수'가 노무현 정부의 뜻대로 이루어지면 결과적으로 한미연합전력은 해체되며 한반도 전쟁발발시 필승을 위한 작계 5027은 폐기되고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될 막강한 미군의 전력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즉 노무현 정부의 말대로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게 '환수'되면 북한 김정일의 무력적화통일에 대한 야심을 자극하여 한반도에 전쟁의 참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미연합방위체제가 해체된 시점에서 북한과의 전쟁발발시 한국군은 단독작전을 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는 북한군의 막강한 재래식 전력과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로 인하여 처참한 패배와 대한민국의 멸망을 초래할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한미연합사의 전시 작전통제권 한미 공동행사는 한반도에 전쟁 발발시 필승을 위한 필수적 전략으로 세계 각 지역안보전략의 미래상을 선취한 모범적인 전범이다. 한미연합사를 통한 전시작전통제권 공동행사에 의해 북한의 막강한 재래식 전력,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등을 효율적으로 제어하여 동아시아 지역분쟁 방지에 중차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연합방위체제-전시작전통제권 공동행사는 앞으로 시기를 두고 한국군이 단독행사를 추진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 향후 연합방위체제를 더욱 발전시켜야 할 선진적이고 효율적인 안보전략시스템인 것이다. 이 한미연합방위체제에 의해 대한민국이 얻는 안보상, 경제상의 이익은 수량화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국가적 자살을 바라는 국민이 아니고서야 소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실제로는 한미연합군 해체를 스스로 자청할 수 있을까? 우리는 여기서 왜 노무현 정부가 이토록 집요하게 소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실제로는 한미연합군 해체에 집착하는지 물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왜 국가의 안보와 번영의 주춧돌과 같은 한미연합군 해체를 이토록 광적으로 추진하는가? 한미연합군 해체를 가장 바라는 자는 바로 북한의 김정일이다. 왜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주적 김정일이 바라는 일을 그토록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일까? 대통령 노무현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확신을 결여한 것 같다. 이 사람은 대통령 취임 이후 거듭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부정하면서 반체제 활동을 한 인사와 단체를 비호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북한 김정일 체제에 우호적인 발언과 정책을 거듭하였고 동맹국 미국과 빈번한 갈등을 일으켰다. 노무현 정부는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북한 김정일 체제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 반미의식 등이 결합하여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을 목적하고 있는 것 같다. 즉 작통권 '환수'라는 미명아래 한미연합군을 해체하여 사실상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무력화시키고 북한과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꾼 뒤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를 이루어 내고 최종적으로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한반도에 '외세에 의한 강점과 예속를 이겨낸 자주적 민족통일국가'가 수백년만에 성립한다는 시대착오적이고 망상적인 역사인식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 망상적 연방제 통일은 결국 김정일에 의한 한반도 지배와 천만명 이상의 대학살극으로 귀결될 것이다. 우리는 앞에서 현재 한미연합군 해체 공작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음을 알았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검토하였으며 왜 노무현 정부가 그러한 공작에 집착하고 있는지도 검토하였다. 소위 작전통제권의 '환수', 실제로는 한미연합군 해체공작은 반드시 국민의 힘으로 막아내야 한다. 현재 노무현 정부가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망국적인 반미감정을 일으키고 미국을 자극함에 따라 미국의 부시 정부와 미 국방부도 이 망국적 정책에 냉소적으로 동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명운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였다. 우리와 우리의 가족과, 대한민국이라는 우리의 조국이 멸망할 수 있는 안보상의 최대, 최고의 악재에 직면한 것이다. 지금은 국민이 총궐기하여 노무현 정부의 한미연합군 해체공작을 저지해야 하는 비상시국인 것이다. 한편 노무현 정부와 친북반미좌파 세력들, 그리고 김정일 공산수령독재 체제를 비판하고 증오하는 대한민국의 자유애국세력과 뭇 국민들은 미국 정부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노무현 정부는 대한민국의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상실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의 지지율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20%를 넘지 않으며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집권 열린당은 기록적 참패를 하였으며 이 집권당의 지지율 역시 10%대 초반에 지나지 않는다. 한마디로 국민은 노무현과 집권 열린당에 철저하게 등을 돌렸다는 이야기이다. 한미연합군 체제는 아직도 한국의 안보와 번영에 중추적인 요체이며 더욱이 지금은 북한의 김정일이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심각한 안보위기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향후 운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한미연합군 체제에 대해 이 불안정하고 위험스러운 노무현 정부의 바램대로 미국 부시 행정부가 동조, 동의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강력한 항의의 뜻을 보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의 전시 작전통제권 논의를 전면 중단, 유보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김정일 체제의 핵무기 개발에 철저히 반대한다. 아울러 핵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개발, 화학무기, 생물무기 등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도 반대한다. 북한은 즉각 핵무기와 미사일, 대량살상무기를 즉각 폐기하고 주민의 생존과 인권을 보장하면서 국제 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김정일 체제는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미사일 발사 실험에 더하여 핵무기 실험까지 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한다. 대한민국으로서는 국가의 생존이 달인 중차대한 안보 위기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 미 부시 행정부가 승인하여 한미연합군 체제까지 해체되고 한국군 단독으로 북한의 위협에 맞서야 한다면 한국은 강력한 핵무장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한미군사동맹까지 해체된 상태에서 북한의 가공할 대량살상무기에 맞서 대한민국의 안위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방어적이고 자위적인 강력한 핵무기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의 생존을 확보하는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다. 우리는 만약 노무현 정부의 뜻대로 한미연합군이 해체되는 사태가 도래한다면 대한민국의 멸망을 가져올 수 있는 이 망국적 정책을 추진한 세력에 대해 국민저항권을 발동하여 단죄해야 할 것이다. 한편 북한의 현존하는 가공할 위협에 대해 독자적 억지력을 갖기 위해서는 방어적, 자위적 차원의 강력한 핵무기 시스템이 유일한 안보대안이 될 것이다. 2006년 8월 25일 최대집(자유개척청년단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