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도체법이 탄핵과 무슨 상관, 큰 대가 따를 것
오피니언 사설[사설] 반도체법이 탄핵과 무슨 상관, 큰 대가 따를 것조선일보입력 2024.12.11. 00:30업데이트 2024.12.11. 00:30300mm 웨이퍼. /뉴스1탄핵 정국 속에 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주요 경제 법안들이 표류하고 있다. 한시가 급한 반도체 특별법과 인공지능(AI) 기본법, 그리고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단말기 유통법’ 폐지안 등 민생·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핵심 법안들의 처리가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 반도체 특별법의 표류는 특히 심각하다. 미국·일본·중국 등 경쟁국은 반도체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생산 기지 확충에 무서운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는 21대 국회에서 K칩스법이 국회에 계류되며 22대 국회로 넘어올 정도로 뒤처졌다. 하지만 올해도 법안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