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재원 확보는 정부의 수범으로 부터.

금년에는 새해가 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표된 대통령의 신년연설을 통해서 특별히 강조한 '양극화 해소'라는 말이 여러 곳에서 자주 화두가 되고 있으며, 요즘 열우당 당의장 경선 후보자 가운데서는 향후 2015년까지 우리 군을 반으로 감축하여 재원을 마련 하겠다는 엉뚱한 발상으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는 터이지만, 언론의 보도에만 의하지 않더라도 실제 서민경제에서는 정부가 말하고 있는 양극화 해소는 구호로, 정치적 선전으로 밖에 안들리고,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양극화를 부추기고 심화시키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가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알고 있는 지 묻고 싶다.

겉으로는 양극화 해소를 부르짖으면서 어찌 조세정책은 이와는 다른 길로 가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하던 소리를 이 번 대통령 신년연설에서도 빠트리지 않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해결향 할 문제가 바로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충당해야 하는가라고 강하게 이 문제를 언급하였고, 그 대안의 일부를 제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최근 내놓고 있는 조세정책의 방향을 살펴보면, 종전에 비해 비과세 및 세금 감면의 폭을 축소하고, 지금 껏 그나마 이래저래 세금의 유예혜택의 울안에서 살아오던 많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원천소득을 파악한다고 이를 위해서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종업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면 임금 명세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물론, 이 제도는 세금을 내기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들의 수입을 정확히 파악해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자영업자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네 가지의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결국은 그들 자신에게 많은 추가 비용의 발생이 당연히 늘어나게 되므로, 정부가 하는데로 보면, 영세 자영업자들 자신이 추가로 부담하는 돈으로 그들이 고용한 저소득 근로자를 돕는 것으로, 이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먹는다는 격이라고 여겨진다. 이 뿐만 아니라, 고급양주와는 거리가 먼 일반서민들이 그나마 주로 찾고 즐겨 마시는 소주의 세율까지 인상하고 자 하는 조치가 양극화를 위한 재원의 염출 방안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양극화 해소 정책을 펴치 않은 것만 못하다는 소리도 터져 나올거라고 본다. 앞으로, 대다수 서민계층으로부터 조세정책에 대한 불만과 저항은 만만 찮을 것이라고 정부당국자는 예상을 못했을까 의심스럽다. 정부가 말하는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논한다면, 지금처럼 저소득층에게서 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둬 들여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런 정책을 펴지 않은 것만 나을 것이 뭔가를 물어보고 싶은 것이다.

이렇게 서민계층의 호주머니를 알뜰하게 털려고 하는 것을 보고도 가만 있을려니, 오늘의 상황에서 정부가 하는 걸 보면,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딱 들어 맞는 것 같아서, 이 글을 한 번 올리게 되었다. 다른 역대 어느 정부에서 보다 문어발 식으로 정부의 조직은 이리저리 늘이고 붙혀서, 청와대의 대통령 직속으로 또는 자문기구로 있는 위원회라고 이름 붙인 것만 해도 도대체 몇 개나 되는 지를 보통의 우리들로서는 그 이름조차 처음 들어보는 것들이 많은 것 같다.

IMF지원금융으로 재기하기 시작한 이후로 산업체를 비롯하여 대다수 조직들은 모두가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몸집을 줄여 나가고 있는 터에 정부는 수범을 보이기는 커녕 우리 국가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말하는 것과는 달리 도대체 쥐뿔도 좋아진 것은 한 가지도 찾기가 어려운데 그렇게 옥상옥으로 대통령을 돕고 국무총리를 돕는 자리를 그렇게도 많이 만들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기회가 되면 소상히 한 번 밝혀주는 것도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다.       

예전부터 자신이 잘 모르고 준비가 잘 되지 않은 상태여서 별 볼 일이 없을 경우에는 남의 말이라도 잘 들어야 한다는 이유에서 그렇게 무슨 위원회들을 잔뜩 만들어 놓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기구를 꼭 만들어야 한다면 위원장들을 장관급이다, 차관급이다 하고 그렇게 격상해서 모시질 말거나 국민의 세금으로 거둬 들인 돈이라도 안주고 아껴쓰는 방향으로 했으면 모를까, 쓸 것은 다 쓰고 있다니..., 차라리, 예전부터 있던 교육개혁위원회처럼 돈 좀 적게 들이고 자문을 구하는 건 안되나요?

그리고, 앞서 말한 것들은 대북지원에 뿌리는 돈에는 오히려 새발에 피라고도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큰 돈을 먹어 치우는 하마는 바로 대북지원자금이지요. 국민들을 완전 물로 보는 것인지 북한에 퍼주는 돈은 어디서 그냥 줏어오는 것처럼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다. 하기야 여당 모 국회의원이 '자꾸 퍼다 주다 보면 그들도 변하지 않겠느냐?'는 대꾸할 가치 조차 느끼지 않는 소리를 지껄이는 판이니 혼자 힘 없는 신세나 탓하고 있어야 할것인지, 아님 이 판국에 어찌 하겠느냐는 심정이지만, 제발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자기 주변부터 국민의 돈, 국가의 예산을 절감해 나갈 수 있는 요인은 과연 없는가고 살펴보길 당부합니다. 아무쪼록, 올 설 연휴가 지나면 정부가 솔선해서 기구도 축소하고, 경량화하여 머리 수로 양적으로 밀고 나가는 집단이 아니라 질적으로 우수한 집단, 또, 그 보다는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 작은 정부로 허리띠를 단단이 다시 조였다는 반가운 소리를 선물로 좀 들어 볼 수 없느냐고, 별로 기대도 안되지만 헛소리를 엮어 본다. 요즘 시대는 매관매직 하는 시대도 아니고, 고도의 정보화를 지향해 나가고 있는 데, 왜 그렇게 사람들을 잔뜩 모아서 일 할려고 하는 지, 이해를 해 볼려고 해도 도무지 이해가 잘 안된다.       

대부분 정부가 하는 게 모순으로 밖에 비치지 않기 때문에 항간에 하는 소리처럼,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돈 벌며 살려고 하면, 늘 정부가 발표하는 것과는 반대로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 생판 근거가 없는 헛소리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조세와 관련하여 최근 재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5년도 조세 지출 보고서’에 의한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해 비과세 및 조세 감면의 총액인 19조9878억 원 가운데 12조3122억 원(61.6%)이라는 돈이 바로 봉급생활자, 농어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봉급생활자에 대한 근로소득자 소득공제가 11개 항목에 7조7000억 원(38.5%)에 이르고 농어민용 기자재 부가세 면제액이 3조 원으로서, 그 밖에 중소기업 지원과 사회보장을 위해 깎아 준 세금도 3조6296억 원(18.2%)이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가 발표한대로 국가의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와 연구개발(R&D) 지원 및 국방 관련해서는 현행대로 비과세 및 세금감면은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라면, 결국, 정부가 추진 하고 자 하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 확보는 모두 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비과세 또는 세금 감면을 줄여서 염출해 보겠다는 발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데, 양극화 해소라는 간판을 거창하게 걸어 놓고서 과연 누구에게 혜택을 돌아가게 만들어서 양극화를 해소 한다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경제에는 좀 무식한 사람이 보기에도 이건 아니다 싶은 데 경제분야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홍익대의 전성인(全聖寅·경제학) 교수도 일간지면을 통해, “비과세와 조세감면 축소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서민들의 부담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며 “세수 확보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양극화 해결에는 역행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좀더 경제를 아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번의 정부가 행하는 일련의 조치들은 '양극화 해소'라는 미사여구를 걸어두고, 실상은 전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세수 확보라는 다른 곳에 의도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 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물론, 정부가 말하듯이 우리가 내는 세금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너무 많다고는 절대 생각 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음도 알고 있다. 하지만, 정부부터 긴축하고, 불리기만한 몸집을 좀 줄이고, 대북지원정책도 근본적으로 재고하고 신중하게 대처하는 등의 대책은 강구하지 않고, 만만한 서민대중들을 상대로 우리 국민들의 호주머니만 털어가려고 하다 가는 국민조세저항운동까지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겠느냐 싶다.

제발 바라건데, 자기 안방부터 잘 좀 챙긴 후에 그래서 수범을 보인 후에 국민을 상대로 해서 공감을 구해도 늦지 않다는 조언을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여러 고관 인사들께 정중하게 드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