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사설] '줄탄핵'만 아니라 '줄일방처리'도 심각하다조선일보입력 2025.03.19. 00:152024년 7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이어 방송 4법 중 마지막 순서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조선일보DB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방통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방통위 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이 지난달 말 강행 처리했다. 방통위 회의를 열지 못하게 하려는 정략이다. 최 대행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했다.작년 말 최 대행 체제가 들어선 지 석 달 만에 9번째 재의 요구다. 윤 정부 들어선 벌써 40번째다. 1988년 민주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