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욱의 한반도 워치] OECD 38국 중에서 '적국'에만 간첩죄 적용하는 나라는 한국뿐
오피니언 전문가칼럼[남성욱의 한반도 워치] OECD 38국 중에서 '적국'에만 간첩죄 적용하는 나라는 한국뿐중국은 국가를 배신하는 선동, 유혹, 매수 행위까지도 처벌美 정보 무단 공개도 범죄로… 日·獨도 적국·외국 구분 없어야당은 침대 축구… 간첩법 개정 반대하는 자가 간첩 아닌가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입력 2025.03.25. 23:58업데이트 2025.03.26. 07:53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지난 1993년 시노하라(篠原) 사건은 간첩법 개정을 촉발한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진다. 일본 후지TV 서울지국장이었던 시노하라는 국방정보본부 소속 고영철 해군 소령을 포섭했다. 진급 누락에 불만을 가진 고 소령과 시노하라는 본격적인 스파이 활동을 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