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개혁 합의…18년만에 보험료율 올린다

정치  >  속보 여야 연금개혁 합의…18년만에 보험료율 올린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5-03-20 13:292025년 3월 20일 13시 29분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군복무 기간 가입 인정은 12개월로 확대오늘 본회의 처리…연말까지 연금특위 운영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국민의힘 권성동(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여야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뉴스1 여야가 20일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이날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07년 이후 18년 만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이뤄질 전망이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특파원 리포트] 美 법원이 신뢰받는 이유

오피니언 특파원 칼럼​[특파원 리포트] 美 법원이 신뢰받는 이유​뉴욕=윤주헌 특파원입력 2025.03.20. 00:05존 로버츠 대법원장(왼쪽)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AP 연합뉴스​정치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한국 법원을 보며 미국 법원도 못지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 연방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9명을 대통령이 지명한다.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하지만 지명 단계에서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미국은 한국처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나뉘어 있지 않다. 연방 대법원이 두 가지 기능을 모두 한다. 대통령의 대법관 지명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한국보다 클 수 있다는 의미다. 법관 임기를 보면 명확해진다. 한국 대법관은 임기가 6년이지만 미국은 종신직이다. 한번 설정된 연방 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