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軍은 대한민국 역사의 주체세력"

이 름	김필재	날 짜	2005년 10월 5일 수요일
"國軍은 대한민국 역사의 주체세력"
國軍은 대한민국 역사의 주체세력 written by. 김필재 [강연]조갑제의 현대사 강좌-'한국군의 역사적 역할' '국군의 날'인 1일 오후 조선일보사 광화문 빌딩 9층에서는 '趙甲濟의 현대사 강좌-한국군의 역사적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열렸다. 이날 월간조선 조갑제 기자는 "국군은 건국의 초석, 호국의 간성, 근대화의 주체세력, 민주화의 울타리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했다. 아래는 강연요약 <편집자주> 우리 헌법은 국군에 대해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의무를 지우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5조는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군은 다음과 같은 신성한 의무를 갖게 된다. 첫째, 국군은 오로지 국가, 국민, 국익을 기준으로 행동해야 하며 어떤 정파의 편도 들어선 안 된다. 둘째, 국군은 정권을 탐해선 안 되고 정치에 간여해서도 안 되지만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정치를 알아야 한다. 셋째, 국군은 국토방위뿐 아니라 국가의 안전보장까지 책임을 져야 하므로 외적(外敵) 그리고 내적(內敵)에 대한 경계를 해야 한다. 넷째, 국군은 외국을 침략해선 안 된다. 다섯째, 국군은 국제평화를 유지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국군은 통일과 선진화를 무력으로 엄호해야 현실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김정일 정권과 그에 야합한 한국내 친북이적(利敵)세력이다. 국군은 이적세력의 불법집권을 저지하고 평화적 자유통일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명령을 헌법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군은 그동안 건국의 초석, 호국의 간성, 근대화의 주체세력, 민주화의 울타리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왔다. 조국이 자유통일을 거쳐 국가선진화로 나아가야 하는 과정에서 국군은 통일과 선진화를 무력으로 엄호해야 한다. 남북한 교류시대에 국군은 휴전선 이북의 반역세력과 이남 이적세력의 위협에 대처하면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우리 헌법은 이례적으로 국군의 이런 의무를 '신성한'이라고 표현했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함에는 오로지 헌법을 판단기준으로 삼아 엄정하고 단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군은 한 손에 총, 다른 손에는 헌법 들어야 국가의 안전보장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이적세력의 발호, 주한미군철수 운동, 보안법폐지 운동, 연방제 적화통일방안 획책에 대해서 국군은 무관심할 수가 없는 이유이다. 국군이 정치에 개입하고 정권을 잡던 시대는 지났다. 국군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면 된다. 국가안전보장의 핵심은 헌법체제와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다. 국군은 한 손에 총, 다른 손에는 헌법을 들어야 한다. 지난 60년 동안 대한민국 국군은 건국의 초석, 호국의 간성, 근대화의 주체세력, 민주화의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했다. 우리 민족사에서 국군 장교단은 훗날 기업인과 함께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든 주체세력으로 기억될 것이다.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는 흔히 소국(小國)의 생존전략이었다고 변호된다. 일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는 너무 비쌌다. 조선조는 사대주의 외교노선을 취하다가 보니 자주 국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강력한 상비군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외적이 쳐들어오면 임진왜란 때처럼 중국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조선왕조 멸망 원인, 사대주의와 함께 국방력이 약했기 때문 상비군을 크게 유지할 필요가 없으니 경제를 발전시켜야 할 필요도, 경제의 핵심인 과학기술의 발전 필요성도 사라지면서 조선조는 허약한 나라가 된 것이다. 군대*경제*과학은 민주주의와 함께 동반 발전을 하게 되어 있다. 세계사에서 예외 없이 군사 통치를 오래 받은 나라들은 일류국가가 됐다. 지배층은 책만 읽고 피지배층은 농사만 지었던 조선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구한말 동학란이 일어나자 관군 자체 진압을 못해 청나라와 일본 군대를 불러들였다. 이는 청일전쟁의 원인이 됐으며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군 1개 대대는 수십만의 동학 농민군을 진압했다. 결국 조선이 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국방력이 약했기 때문이며 이를 자초한 것이 바로 사대주의 정책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에 대한 반성을 기초로 대한민국을 건국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의 아버지로서 국군을 만들고 한미동맹을 구축한 대전략가이다. 특히 그는 근대화 시기 한미동맹의 기초를 닦아 국방비를 많이 쓰지 않고 경제 개발에 전력 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을 만든 인물이다. 이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제대로 하는 것이야말로 우파 승리의 관건이다. 1961년 5·16은 당시 가장 선진화된 집단인 국군 장교단이 정권을 잡아 선진 국가운영 기술을 공무원·기업인에게 전수함으로써 경제 개발과 정치 안정을 도모하게 된 계기였다. 군인들이 정권을 잡은 것에 대해 법률적 해석이 아닌 역사적 평가를 한다면 군의 역할은 국민국가 건설 과정에서 바람직한 역할이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대한민국은 근대화 과정서 빈부격차를 줄인 국가 근대화에 성공한 아시아의 지도자는 등소평, 박정희, 장경국, 이광요 등으로 요약된다. 이들의 공통점은 젊은 시절 좌익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광요를 제외한 등소평, 장경국, 박정희는 군 출신 이었다는 점이다. 이들의 젊은 시절 좌파적 경험은 전향과 함께 정권을 잡은 후 가난한 서민들에 대한 이해로 이어졌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 재임시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도입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근대화 과정에서 빈부 격차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적은 국가가 됐으며 여러 통계가 이 사실을 뒷받침 하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 농지개혁을 하지 않아 여전히 지주가 존재하며 이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군 장교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필리핀은 박 대통령 시절의 한국처럼 사회개혁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군대와 기업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화 세력 세계은행이 최근 세계 120개 국가를 상대로 1인당 종합자산의 랭킹을 발표했다. 아시아에서는 랭킹 10위안에 일본, 20위안에는 일본과 이스라엘, 25위권 안에는 일본, 이스라엘, 한국이 들어 있다. 한국이 아시아에서 3등, 세계에서 25등 나가는 국부(國富)를 쌓았다는 것은 얼마나 감동적인가. 근대화의 기반이 취약한 나라에서 공산당의 도전을 극복해가면서, 전쟁·쿠데타·민중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런 국부를 쌓는 데는 지도자로부터 이름 없는 서민들까지 모든 국민들의 피, 눈물, 땀이 들어갔다. 특히 군의 역할이 컸다. 군인들을 알아주지 못하는 사회는 그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된다. 진정한 군사문화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며 그 안에 엄청난 선진적 징후를 내포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조선과 다른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군대와 기업이 있었기 때문이다. 군대와 기업이 함께 발전하면서 민주화를 달성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konas) 정리 김필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