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은 北-中 상대로 自主해야

조갑제	날 짜	2005년 10월 5일 수요일
노무현은 北-中 상대로 自主해야
盧武鉉 대통령의 18번이 된 自主는 사전적으로 잘못 쓰여지고 있다. 自主는 북한과 중국처럼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협한 적이 있고 지금도 위협하고 있는 상대에 대해서 예속에서 벗어나 독립적 자세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지켜주고 촉진시킨 나라이므로 협력과 협조의 상대이지 自主의 대상이 될 수 없다. 自主국방이란 말을 처음 쓴 朴正熙 대통령은 그 의미를 정확히 定義했다. 즉, 북한군이 단독 남침하면 한국군만으로 이를 격퇴시키고 북한군이 소련과 중공의 지원하에 남침하면 미군의 도움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자주국방의 定義였다. 盧武鉉 대통령은 자신이 50% 정도의 지분(나머지는 미국 대통령)을 갖고 있는 연합사의 戰時작전통제권을 미국이 독점하고 있는 듯이 왜곡한 다음 이를 회수하는 것이 자주국방인 것처럼 열을 올린다. 협력대상인 미국과는 갈등을 일으키면서까지 自主를 강조하는 그가 온갖 억지를 부리고 내정간섭을 시도하는 북한독재정권에 대해서는 해야 할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 굴욕적인, 非자주적인 모습을 보인다. 악당에게는 굴종하면서 친구를 상대로 自主를 외치니 사람이 우습게 보이는 것이다. 사람이 균형감각을 상실하면 공정성과 정의감을 다 같이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