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40배' 간척 눈앞에
3t짜리 쇠망태 잇따라 투하… 둑바닥 다져
15년만의 완공 앞두고 내부개발 용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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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방조제 공사 바다 개방구간은 가력도 북쪽 1.6㎞와 신시도 남쪽 1.1㎞ 등 모두 2.7㎞. 하루 4차례 72억㎥의 바닷물이 드나들
때에는 병목을 이뤄 초당 유속이 5m 이상에 이른다. 철선으로 감은 돌망태들이 쓸려나갈 정도다.
1호 방조제에서 배를 타고 도착한 신시도 남쪽 신시배수갑문(368m) 공사 현장. 둑을 막아놓고 있어 실감하기 어렵지만 해수면보다 7m
낮은 곳이다. 새만금 내부 담수호 물을 바다로 쏟게 될 대형 쇠문짝들이 바다·호수 양쪽으로 10쌍씩, 20개가 조립되고 있다. 문짝은 폭
30m, 높이 15m로, 무게가 480t에 이른다.
새만금 외곽 방조제 공정이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공사는 개방구간을 메우는 공사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평균 바닥폭 290m, 높이 36m의 방조제 끝 구간 연결 공사 예정 시기는 내년 3월. 오는 12월 신시배수갑문 완공 후, 재작년 완공된 가력배수갑문까지 두 갑문 656m 구간을 열어 바닷물을 분산시키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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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조제가 완성되면 33㎞로 세계 최장이 될 전망. 가장 길다는 네덜란드 주다찌 간척지 방조제 32.4㎞보다 600m가 더 길다.
2007년 방조제 위에 4차선 도로가 생기면 현재 99㎞인 변산국립공원~군산의 거리를 66㎞ 단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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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쯤 국토연구원 등의 용역결과에 따라 확정될 새만금 내부개발 용도는 이곳을 지역개발의 견인차로 삼고자 하는 전북도민뿐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거리다.
농림부는 현재까지 “해마다 2만~3만㏊씩 농지가 없어지는 가운데 집단우량농지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혀왔고, 환경단체는 ‘쌀 자급’
현실을 들어 사업 무용론을 펴왔다. 전북도는 이곳을 동중국 연안에 맞서는 동북아 물류거점으로서 활용, 부지 일부를 배후 첨단산업단지,
도시·관광용지 등으로 활용, 부가가치를 높이자고 주장하고 있다. 전북도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주종권 단장은 “1998년말 1호방조제가 완공된 이후
해마다 100만명 이상이 새만금전시관을 찾고 있다”며 “방조제 자체만으로도 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조제만큼 기나긴 '새만금 재판'
수질관리·경제성 등 쟁점… 완공후에도 이어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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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지난 2월 “이 사업 진행 중 사업목적과 수질관리, 갯벌가치 등 평가가 바뀌었으니, 농림부는 이 사업을 취소·변경하라”고
판결했다.
정부와 전북도는 “재판부가 ▲‘장래 그럴지도 모른다’는 가정을 기정 사실로 보고 ▲사업 취소·변경이 공익상 특히 필요한지도 주관적으로
판단했으며 ▲‘할 수 있다’는 재량권을 ‘해야 한다’는 의무로 판정했다”며 항소했다. 원고측도 “이 사업은 처음부터 무효”라며 맞섰다.
수질관리와 경제성 등 재판 쟁점은 1996년 시화호 오염으로 불거졌다. 환경단체는 ‘실현하기 어려운 대책을 모두 시행해도 수질관리가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농림부는 만경·동진강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으로 대부분 수질평가 항목에서 농업용수기준(4급수)을 달성했고, 고도처리시설들이
준공되면 문제가 된 ‘인의 총량’(T-P)도 제어된다고 밝혀왔다.
갯벌과 농지의 가치, 사업 경제성에 대해 정부와 환경단체는 평가가 다르다. 환경단체 일각에서는 “해수를 유통시키고 부분적으로만 산업단지로
개발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해수가 드나들면 사업 목적이 사라지고, 경부고속도로를 7m 높이로 쌓을 토석(7300만㎥)이 유실돼
재앙을 불러온다”고 반박한다.
항소심은 연내 종결될 전망이지만 대법원 상고로 이어지고, 환경단체는 끝물막이에 앞서 공사집행정지 소송을 다시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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