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닷컴[사설] 성장률 추락을 세금 쥐어짜 메우겠다는 정부

입력 : 2005.09.22 21:05 43' / 수정 : 2005.09.22 21:5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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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로 낮췄다. 연초 5%에서 출발한 成長성장 목표가 7월엔 4%로, 9월엔 3%대로 주저앉은 것이다.

어찌보면 놀랄 일도 아니다. 한국은행은 이미 지난 7월 초 올 성장률 전망치를 3.8%로 낮췄고, 민간 경제연구소들도 그전부터 3%대 성장을 예측했었다. 모든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이 3%대 성장을 내다보고 있는데도 정부만 4%대 성장이 가능하다며 혼자 버티다가 결국 손을 든 것이다.

올해만 그런 것도 아니다. 이 정권 출범 이후 정부는 해마다 5%대 성장을 장담했지만 2003년 3.1%, 2004년 4.6%, 올해 3.8%로 번번이 목표에 未達미달하고 말았다. 그것도 3년 연속 4.8% 수준인 잠재성장률(物價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최대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했다.

성장률이 5%가 되지 않으면 매년 노동시장에 새로 들어오는 30만명 정도의 인력에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다. 또 그만한 성장의 힘이 없으면 계속 늘고 있는 복지지출을 비롯한 나라 살림살이를 꾸려갈 수 있는 財源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 이런 판에 올해 들어 자주국방, 균형개발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말 한마디에 수십조원이 들어가는 사업계획을 펑펑 발표해 온 게 이 정부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경제는 이만하면 됐으니 이제부터는 정치에 관심을 쏟겠다고 했던 게 엊그제 일이다.

이런 성장률 低調저조와 불황 때문에 올해 稅收세수도 당초 예산을 짤 때 계획했던 것보다 4조6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세수부족액이 4조3000억원에 이르렀다.

그걸 벌충하겠다고 정부는 최근 소주와 LNG 稅率세율을 올리고,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혜택을 없애고,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하는 등 세수를 늘리기 위한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엉터리 예측으로 성장률을 부풀려 잡았다가 그게 펑크가 나자 이젠 서민들이 소주 마실 돈까지 거둬가 구멍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경제성장률 추락의 책임을 국민이 뒤집어쓰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