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관련된 세법 개정[改定] 방안 제언

 

지난 1960년대 말에 군원교육 차 처음 도미하여 미국의 쇼핑몰의 넓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든 수많은 다양한 차종의 자동차를 신기한 감정을 가진 채 본인의 카메라에 여러 장 기념으로 촬영하면서, 우리나라는 언제나 저렇게 일반 대중들이 자신의 소유 자동차를 가질 수가 있으려나 하는 생각으로 부러운 마음을 가졌었는데, 한국 사회는 본인이 예단할 수 없었든 만큼이나 정말 단 시간에 급성장한 풍요로운 사회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는 웬만한 도시에만 나가봐도 정체 구간에서 신호등에서 대기해야만 할 정도로 차량 대수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으며, 적어도 아주 서민층을 제외하고는 성인대에서는 차가 없는 가정은 거의 없을 정도로 풍요를 누리고 있기에 발전된 현 사회의 모습에 스스로 놀라움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개념으로 개선의 방향을 모색해야만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견해는 오랜 전, 조순 전 부총리께서 서울 시장으로 재임하고 계실 때 한 번 제안하셨다가 많은 반대 여론으로 그만두게 되었든 방안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현재 모든 차량에 부과하고 있는 각종 자동차의 세금은 유류세에 통합하여 기름을 많이 소모하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체제로 단순화시키는 것을 다시 한번 제언하는 바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접근한다면, 차량을 많이 운용하는 사람이 응당 기름을 많이 소모할 것이고, 도로의 마모나 정체의 원인을 제공하는 터이기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

본인이 어렸을 때 친척 집 어른이 개인 의원을 운영하고 계셨으며, 당시에는 자가용 차량이 귀하기는 했지만 구급차[ambulance] 1대를 가지고 계셨는데 한 달에 몇 번도 운용하지 않고 거의 대기 상태로 늘 주차되어 상태였지만 세금은 매일 운행하는 차량들과 동일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도 차를 가끔씩 한 달에 몇 번 운행을 하거나 반대로 거의 세워 두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운행하는 차량의 세금 부과가 동일하다는 것은 형평성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세금 부과 방식은 제도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하고 제도화시켜야 하겠지만 근본 취지는 많이 사용하는 차량 즉, 기름을 사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단순하면서도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차량의 세금 부과를 단순화시키게 된다면, 부수적으로 큰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여겨져, 자동차와 관련된 세법 개정[改定] 방안을 제언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