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 정부는 합법적인 야당의 요구나 시민운동 등을 통해서는 도저히 먹혀들 기미가 보이질 않을 정도로 철면피 행태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 저항권이나 시민 불복종 운동의 전개로 실체적, 구체적 행동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여겨진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다수의 자유민주주의 수호 시민들은 현 정부에 일말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는 현실적 사실들을 실제로 접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집단적 시위 정도로 정부의 부당한 정책 집행에 저항하고 있는 데, 이 정도의 저항에는 눈도 깜짝하지 않을 패거리들에게 단지 시간과 힘만 낭비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이젠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수호 시민은 개인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대동 단결하여,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 나서야 할 때이며, 한 단계 더 나아가 국민 저항권을 펼쳐야 할 시점이다.
현재 달나라 정부는 오는 4월 15일의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그동안 과거 선거판에서 약세를 보였던 노인층을 겨냥하여, 일자리 창출과 새 일자리 증가라는 명목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다 보니, 국고는 바닥이 나면서, 필연적으로 국가부채는 나날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니, 앞으로, 이를 조금이라도 보충하기 위해 갖가지 세입을 늘리는 데 혈안이 되어, 특히, 적자가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을 메꾸고자 기존의 연금수급자의 연금수령액에서까지 건강보험을 증액시키는 방안을 실시하는 등, 세원을 찾아내고, 새로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이참에 자유민주주의 수호 시민부터, 선도적으로 참여하여, 국민 조세 가운데 정권에 바로, 치명타를 입혀, 선거 전에 조기에 많은 국가 예산의 집행을 계획하고 있는 현 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조세에 대하여, 시민 불복종 운동을 당장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대대적인 운동을 전개하기를 권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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