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당선인은 軍복무 18개월 단축 공약을 재고하라 !!
국가안보는 오직 국가의 굳건한 안보와 존립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내놨던 군복무 단축 공약은 선거 당시 야당 후보가 들고 나왔던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공약의 맞대응에서 나왔었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를 표와 연계한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었다.
선거 때만 되면 단골 메뉴처럼 나오는 군복무 단축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8개월 단축 공약은 10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011년 2월부터 21개월에서 동결된 상태다.
복무기간 단축으로 줄어드는 사병들을 부사관 3만 명으로 대체하려면 매년 1조원 가량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한다. 또 상대적으로 복무기간이 길어지는 ROTC 및 학사 장교 모집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국회는 2013년 국방예산안 중 방위력 개선 예산 4019억 원을 삭감하기까지 했다.
‘안보’가 흔들리면 국가발전은 커녕 국민들의 생존마저 위협받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그런 중요한 문제를 우리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쉽게 승리의 도구로 삼는다는 것는 매우 지탄받을 일이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비록 선거 당시 내놓은 군복무 단축공약이지만 국가안보와 국방예산, 사병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해 군복무 18개월 단축은 다시 고려해야 한다.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국민에게 한 공약들은 꼭 지켜야 한다. 그러나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는 군 통수권자자로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도 대통령이 가져야 할 국가와 국민에 대한 도리 중 하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어느 방향이 국가를 위하는 것이고, 안보 ‘포퓰리즘’인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기 바란다.
2013. 1. 9.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개추)
(상임의장 이영해)
www.sunjinkorea.org
031)705-27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