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자유민주주의사회를 지향한다고 하여, 무한정의 무절제한 자유를 인정하고 포용하며, 인내하는데는 일정 수준의 한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2011년 새해 벽두부터, 우리 사회에는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인 법치보다는 포퓰리즘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사태와 직면하고 있는 것 같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여, 국가를 도외시(度外視)하고, 개인이나 특정한 패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어야 하는 무한정의 자유라는 것은 현재 이 지구상의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존재하지도 않으며, 존재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아무리 우리 사회에서의 세상살이가 너무 좋아져 오랜 민주주의 역사를 가진 다른 자유민주주의 선진국보다도 한술 더한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다고 해도, 법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사회라면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본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중국 고사성어(故事成語)에서 나오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사이비(似而非) 정치꾼들의 해악(害惡)이 극한에 달하고 있는 것 같다.
작년에 빚어진 국가적 위난(危難)을 제대로 극복하지도 못한 채 새로운 한 해를 맞았는데, 새해 벽두부터 또다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내분(內紛)을 일삼는 개인과 패거리들 때문에 국민들이 연일 스트레스를 받아야만 할 지경이다.
심지어 과거 좌파정권에서 국가최고정보기관의 수장을 지낸 자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아낸 비밀을 누설해서 안 된다'는 국정원직원법(7조1항)을 위반하면서까지 국익을 손상시키고, 국가를 위해(危害)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자행하는 행태를 보면서, 역시,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한 말이 조금도 그르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난 좌파정권 10년의 역사가 우리 사회를 얼마나 흔들어 놓고, 흙탕물로 만들어 놓았는지를 다시 한 번 실감을 하게 된다.
아무리 좌파정권에서 수장을 지냈다고 해도, 그래도 이 나라의 국정원장을 지냈던 자가 일본의 좌익계 잡지인 '세카이(世界)' 2월호에다가 '천안함 폭침'을 '천안함 침몰'로 표현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 국방부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어느 설문조사에 근거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한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30%만 정부 조사결과를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도, "북측은 한국군의 연평도 해상 사격훈련은 '사실상 북에 대한 공격행위'라는 항의성 경고문을 몇 번이나 보냈으나 한국군은 예정대로 사격훈련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150발의 포를 쐈다"고 했다니, 이 자가 바로 자신이 재임하고 있던 기간에 국가정보원은 간첩 한 명 제대로 잡지 못했던 것을 이제야 스스로 국민들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같은 매국적인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는 자들을 방관하고 있는 현정부 또한, 제대로 된 정부인 것 같지도 않으니, 국민들이 좌파에 실망하여, 손을 들어주었으면, 단임제의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한 번 본때나게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右往左往)하면서, 급기야는 자신은 '중도실용주의'라고 하는, 말같지 않은 정책노선을 공언하여, 드디어 우(右)도 잃고, 좌(左)도 얻지 못하는 해프닝(happening)을 벌리고 있으니, 이 정부 역시도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아무쪼록, 반이나 남은 임기 동안,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을 위정자 뿐만 아니라, 참모진에서도 명심하여, 단호하게 이 사회의 안정을 방해하고, 이념갈등을 부추기면서, 호가호위(狐假虎威)하는 패거리들을 척결해 나가야만 후환이 없을 것이며, 우리 사회의 대다수는 이를 적극적으로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적기(適期)를 놓지면, 호기(好機)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싶다.
국민 입장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돌아가는 꼴을 보노라면, 마치,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 놓은 꼴'이니, 도대체 하고, 좌파정권의 국정원장이었던 자는 지금도 정신을 못차리고 일본을 상대로 한 매국노 짓도 모자라 이제는 일말의 양심조차 포기해 버렸는지, 자신이 책을 출간해 국민을 또다시 기만하고 자 한다는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그의 죄를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으니, 과거 좌파정권 10년을 거치면서 거의 사장되었다시피 한 살아있는 국가보안법의 잣대로는 이런 자들을 콩밥 먹일 수는 없는 것인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의 한계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답답 할 뿐이다.
그러나 좌파 패거리들은 이를 두고, 또다시 자유민주주의가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 운운 하면서, 여론몰이에 나설 것이라 여겨지지만, 더 이상 감언이설과 선전선동으로 종복(從北)주의를 기반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물타기 전략은 먹혀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들 패거리 모두가 바로,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것을 우리 사회의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는 호가호위(狐假虎威)하는 시정잡배(市井雜輩)보다 못한 패거리들의 상투적인 감언이설과 선전선동 전술에 속아서 나라의 기강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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