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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으로 북쪽 책임이다. 금강산 관광객이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2008년 7월)에 따라 금강산 및 개성 관광 사업이 중단됐다. 북측은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도 하지 않았다. 개성공단 문제가 얽히고설켜 철수문제까지 거론되는 것은 북쪽의 책임이다.
→북측은 개성공단 임대료로 5억달러를 내라고 하고 근로자 1인당 임금을 300달러로 올려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누가 봐도 기업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무리한 조건이다. 개성공단은 정치적 접근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정경분리 원칙으로 시작된 사업인 만큼 우리 기업들이 장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수용할 수 있는 선을 넘어 도저히 장사가 되지 않으면 때려치워야 한다. 무리한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고 해야지, (북쪽에서) 불러 준다고 쪼르르 달려갔다가 (북측의 요구를) 받아 온다. 도대체 우리 정부의 협상하는 사람들 머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한다면.
-매우 미흡하다. 대북 정책은 원칙과 철학이 중요하다. 과거 두 정권(김대중·노무현 정부)이 집행한 대북정책에 대해 무엇을 승계하고 무엇을 바꿀지 처음에 분명히 했어야 한다. 그것을 애매하게 하니까 북쪽이 계속 과거처럼 요구하고 빚 독촉하듯 과거 선언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다. 북쪽과 함께 살기 위한 우리의 이념을 분명히해야 한다. 대북정책 기조는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자유화와 개방화가 큰 방향이어야 한다.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한 데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것으로 알려지는데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
-대량살상무기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필요하다. 과거 두 정권(김대중·노무현 정부)이 사실상 북의 핵 보유를 용인해 왔다. (과거 정권에서) 그 많은 현금까지 지원했으니 말하자면 핵개발을 도와준 것이다. 그런 태도를 10년 했으니 이번 정권이 핵폐기를 하려면 단단하고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로부터 나올 수 있는 불편도 감수해야 한다. 북한이 몽니를 부린다고 바로 남북관계가 경색됐으니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라거나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라는 등 얼빠진 소리가 나와선 안 된다.
→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대통령의 사과를 조건으로 내걸고 6월 임시국회를 보이콧하는데.
-야당을 하다 보면 한번 악쓰고 소리 지르러 나갈 수 있다. 어떤 명분으로 나갔든 필요할 때는 돌아와야 한다. 돌아올 명분을 찾는 것은 바보짓이다. 과거 (야당시절) 한나라당(총재) 때 등원거부하고 장외집회했으나 돌아올 때에는 ‘이제는 들어가 국회서 해야 할 때’라고 말하면서 돌아왔다. 돌아올 명분으로 뭘 달라고 하는 것은 쩨쩨한 협상이다. (나는) 그런 거 안 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 잘하고 있다. 그러나 당내 강경파 때문에 돌아올 명분을 찾는 일은 하지 않으면 좋겠다.
→논란이 되는 미디어 관련법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신문·통신과 방송의 융합은 시대적 추세다. 그러나 담을 터놓았더니 (힘이) 센 쪽이 와서 여론을 좌우할 우려는 있다. 국민 여론이 반영될 문제에 편향된 시각을 가진 강자가 여론을 몰아간다면 국가적 실책으로 귀결된다. 겸영으로 가되 교차 소유 비율을 낮춰야 한다. 여론의 다양성을 해치는 독과점 현상이 나타날 때 이를 감시·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헌에 관한 말들이 나오는데.
-개헌은 해야 한다. 다만 지금 형태의 국가구조를 두고 대통령제를 조금 손질하자거나 연임(중임)제를 해서 선거시기를 (국회의원) 선거와 맞추자거나, 권력이 집중되니 내각책임제 등으로 바꿔 보자는 논의는 20세기형 사고의 틀에 갇힌 것이다. 미국도 대통령제인데 권한이 집중됐다고 내각제 하자는 이야기는 안 한다. 국가미래를 생각한 21세기로 나아가기 위해 분권형 국가를 염두에 둔다면 중앙집권적인 형태는 맞지 않다. 과감한 분권형 국가구조로 바꿔야 한다. (해답은) 강소국 연방제다. 강소국 연방제로 해놓으면 통일시점에서 북한은 연방제의 한 구역이 된다. 통일까지 내다보고 헌법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제는.
-국회의원 수를 (현재의 299명에서) 210명 정도로 대폭 줄이고 지역구는 100명 정도로 해야 한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려면 현재의 소선구제는 안 되고 중선거구제가 돼야 한다. 지금은 국회의원들이 지역 대표성에 매몰돼 있다.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의 기초 및 광역 단체장들과 지역 민원 사업을 놓고 공(功) 다툼을 하는 처지다. 잘못된 것이다. 지역 사업이나 지역 일은 지역 자치단체장들이 하도록 하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일해야 한다.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독재자 발언을 하는 등 전직 대통령들이 현안에 대해 자주 언급하는 편인데.
-전직 대통령들은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다. 충분히 국가를 위해서 일했고, 할 말도 할 만큼 다 하신 분들이다. 국가 위중 시기 등 이야기해야 할 때가 물론 있다. 그런데 별로 적당치 않은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은 정말 속이 상한다.
정리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사진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대담:곽태헌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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