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政治.社會 關係

[사설] 북핵 저지 의지 다진 한·미 미래비전(서울신문)

鶴山 徐 仁 2009. 6. 17. 14:24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갖고 도발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공조 강화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시의적절했다고 본다. 특히 두 정상이 양국간 동맹관계를 한차원 높이기로 의견을 모음으로써 우리 국민을 안심시키고 북한에 경고메시지를 보내는 효과를 가져온 부분은 평가할 만하다.

한·미 두 정상이 채택한 ‘한·미동맹 공동 미래비전’은 지난해 양국이 합의했던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를 뛰어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자국 영토가 공격받았을 때와 똑같은 차원에서 모든 대응을 한다는 정신을 담은 합의인 셈이다. 미국의 지원에는 핵우산 및 재래식 전력이 포함되며 이를 ‘확장 억지력’으로 개념화한 것은 잘한 결정이다. 그리고 군사·안보 분야는 물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양국이 포괄적·전략적 협력을 하자는 데 견해를 함께한 것은 한·미 관계가 어느 때보다 좋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미가 이번에 천명한 동맹 미래비전은 북핵 저지에 큰 도움을 주리라 기대한다. 한·미는 여기서 더 나아가 중국·러시아까지 심층적인 공조의 틀로 들어오도록 유도해야 한다. 중국의 협조가 없으면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애로가 있다. 한·미·중·러·일 등 5개국이 일치된 목소리를 낼 때 북한은 대화·협상의 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평양 당국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한다.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은 이제 발 붙일 틈이 없다. 한국보다 오히려 미국이 강경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북한이 벼랑끝 전술을 쓰면 당근으로 달래던 관행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시간은 북한 편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한·미 정부를 더이상 시험하지 말고 평화적 방법으로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폐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기 바란다.

2009-06-17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