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政治.社會 關係

[사설] 정상회담 자신감, 국정쇄신 이어가야(서울신문)

鶴山 徐 仁 2009. 6. 18. 10:27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오늘 귀국한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수세에 몰렸던 국면을 반전시킬 기회라고 반색하는 분위기다. 대통령과 여권이 자신감을 갖는 것은 국가를 위해 나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쇄신을 뒤로 제쳐놓아서는 안 된다. 노 전 대통령 조문정국에서 나타났듯이 현재 여권의 국정운영 체계에는 허점이 많다. 빨리 이를 보완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방미 출국에 앞서 라디오연설을 통해 최근의 시국 문제와 관련해 ‘근원적인 처방’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력구조 개편과 행정구역 및 선거구제 변경 등이 국정쇄신의 거대 담론으로 거론된다. 지역 및 이념대립, 권력형 비리, 부정부패, 정쟁의 정치문화를 바꿔 나가기 위한 노력을 당장 시작해야 마땅하다. 그와 더불어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할 부분은 과감히 해야 한다. 또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우는 인적 쇄신과 당·정·청 소통로 확장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야권으로부터 일방독주, 독재라는 비난을 받는 한편으로 보수지지층에서는 결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는다. 국정을 명쾌하게 정리해 국민에게 전달하는 면에서 부족한 탓이라고 본다. 대통령이 기자회견 혹은 담화를 통해 난마같이 꼬인 현안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약속은 반드시 실천하는 결기를 보여주어야 한다. 한나라당 쇄신위가 만들어 곧 제출할 건의안이 참고가 될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이미지를 다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임시국회 개회를 외면하고 여러 조건을 내걸고 있는 민주당의 태도가 올바르지 않지만 여권은 대화와 타협으로 야당을 설득하겠다는 자세를 버려선 안 된다. 한·미 정상회담으로 안보 불안이 조금은 불식된 상황을 국정면모 일신의 계기로 삼기 바란다.

2009-06-18  31면

 

 

 

 

 

李대통령 “북핵포기에 중.러 협력 긴요”
이명박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 포기 결심을 이끄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만드는 것이 긴요하다. 그 기초는 한미동맹과 공고한 한.미.일 공조”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블레어하우스(백악관 영빈관)에서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 등 한반도 전문가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노력도 중요하겠으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북한을 뺀 6자회담 참가국) 5개 나라가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한 일치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이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대선 전후에 한미 FTA에 대해 다소 유보적 입장을 보였으나 어제 정상회담 과정에서 FTA 진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면서 무역뿐 아니라 외교.안보 동맹 등 전략적 측면에서도 한미FTA가 반드시 체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세계 경제대국으로서 미국이 자동차산업 하나에 집중하기보다 미국 산업 전체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미국측 참석자들도 한미 FTA가 경제ㆍ통상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미간 전략적 동맹이라는 안보 관점에서 이해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김 부대변인은 전했다.

미측 참석자들은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사회를 맡은 존 햄리 전 국방부 부장관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보다 한단계 격상된 한미동맹을 축하하고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해진 한미공조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키신저 전 국무장관을 비롯해 조지 슐츠 전 국무장관,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윌리엄 코언 전 국방장관, 제임스 슐레진저 전 국방 장관, 즈비그네브 브레진스키 전 국가안보 보좌관, 칼라 힐스 전 무역대표부(USTR) 대표,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 등 과거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을 좌지우지했던 거물급 인사들이 대부분 참석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찬간담회를 마지막으로 2박3일간의 방미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아시아나 특별기편으로 귀국길에 올랐다.

워싱턴=연합뉴스

2009-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