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어제 저녁 귀국함에 따라 정국의 화두는 이제 그가 펼쳐 보일 국정쇄신 구상으로 모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 스스로 방미 전 라디오 연설을 통해 ‘근원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만큼 이에 상응한 폭과 깊이를 지닌 쇄신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표출된 우리 사회의 분열상은 그저 장관 몇 명 바꾸는 땜질식 처방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며, 국가대계를 생각하는 보다 근본적 쇄신이 필요한 시점임을 일깨워 준다.
이런 점에서 이념과 지역으로 갈라진 민심과 권력형 비리, 정쟁의 정치문화를 우리 사회의 3대 고질적 병폐로 지목한 이 대통령의 진단은 타당하다고 본다. 국정쇄신의 방향도 제도적 개혁을 통해 이를 치유하고, 국민 화합과 소통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쪽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행정구역 개편이 추진돼야 한다고 본다. 전국을 16개 시·도로 나눈 행정체계를 정비해 영·호남의 경계부터 허물어야 한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16개 시도와 230개 시·군·구를 70~80개의 중역 행정권으로 통폐합하는 등 몇가지 방안이 제시돼 있다. 행정안전부도 2010년까지 행정체계를 3단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필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이며, 정치권의 결단이다. 권력구조 개편도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안이나 개헌이라는 지난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행정구역부터 손을 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본다.
민주당이 개헌과 행정구역 개편을 국면 호도용이라며 반대하고 있으나 이는 조문 정국을 정치공세에 활용하겠다는 뜻을 시인하는 고백일 뿐이다. 소통은 대통령 한 사람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몫이며, 이를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시·군·구 통합만으로 지역갈등이 해소되지는 않겠으나 그 첫발임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