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욕설과 저주의 문화 탈피해야(서울신문)

원주시 시정홍보지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담은 만평이 실려 물의를 빚고 있다. 만평의 ‘이명박 죽xx’‘이명박 개xx’같은 문구들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다. 덕수궁 돌담엔 ‘살인마 리명박을 내치자’는 플래카드가 걸려 논란이 되고 있다. 현 정권과 대통령을 ‘학살정권’ ‘살인마’로 적은 내용이 위험수준을 넘었다. 공공출판물·장소에서의 국가원수와 체제를 향한 극한표현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필수적 권리이다. 우리 헌법 제21조도 엄연히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타인의 명예며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표현권은 인정받을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지적한다. 파급력 큰 출판물과 공공장소에서 버젓이 국가원수를 욕하고 체제를 공격하는 행위를 마땅히 받아들이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원주시 홍보지는 엄연한 공공출판물이다. “특별한 이유없이 욕설을 썼고 문제가 커질 줄 몰랐다.”는 해명에도 국가원수에 대한 공공출판물 속의 저질 욕설은 비난받을 만하다. 덕수궁 현수막도 시민들의 항의에 서울시·중구가 노 전 대통령 분향소측에 뒤늦게 철거를 요청했다고 한다. 상식수준을 뛰어넘은 현수막을 방치한 늑장대응은 문제가 있다. 경직된 남북관계며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조문정국, 경제위기로 해서 나라가 어수선하다.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수단이 잘못되면 갈등과 혼란을 불러온다. 거듭 강조하건대 특정 이념과 목표를 강요하거나 몰아세우는 욕설·저주식의 일방적 주장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2009-06-20  27면

 

鶴山 ;

우리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졌다고는 하나

사석에서도 아니고, 공공의 장소나 공적인 매체를 통해, 더구나 원주시에서는 시정홍보지에다가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매도하는 행위는 대통령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을 모독하는 행위로 엄중히 법으로 처벌을 해야 마땅한 처사라고 여겨지며,  원주시의 경우에는 고의적이든, 실수라고 할지라도 담당 공무원을 해임하고, 처벌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