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뒷걸음친 국정(國政)… ‘반전의 리더십’ 필요

이명박 정부의 길[1] 선진·화합의 열차로 갈아타자

분열의 10년 접고 국가개조 나설 때
박세일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

 

 

 

우리는 역사의 분수령에 와 있다. 대한민국은 20세기 후반 ‘건국과 호국’, 그리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루며 중진국을 지나 선진국의 문턱에 이르렀다. 그러나 불행히 지난 10년은 세계 흐름과 ‘선진화’에 역주행하는 표류와 분열의 시대였다. 20세기적 구(舊)좌파의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정주도세력 때문이었다.

이제는 역사의 열차를 갈아타야 한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역사를 공격하는 좌파적 민중사관이 젊은 학생들에게 주입되어 차세대의 애국심과 자긍심을 파괴해선 안 된다. 역사의 명(明)과 암(暗)을 균형 있게 보는 ‘발전적 계승의 균형사관’이 나와야 한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헌법을 비하하고 법치를 무시하는 지도자가 나와선 안 된다. 자유와 법치, 시장경제라는 헌법정신을 생명처럼 존중하고 지키는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더 이상 무원칙의 햇볕정책, 투항적 대북정책이 국민을 혼란시키고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 ‘원칙있는 포용정책’과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유도하는 것이 민족사랑이다. 더 이상 시대역행적인 평등주의적 관료주도의 교육정책이 강요돼선 안 된다. 대대적인 자유화 세계화 교육으로의 대(大)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

더 이상 방만한 큰 정부와 중앙집권적 정부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 큰 정부는 민간과 시장을 위축시키고 중앙 집권은 지방의 자생적 발전을 막는다. 강소(强小) 분권형 정부로 바꾸어야 한다. 한마디로 국가시스템 전체를 자유화, 세계화, 분권화, 공동체존중, 그리고 품격과 법치의 나라로 바꾸어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투자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고 빈곤과 양극화를 줄이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이러한 국가개조가 성공하기 위해선 ‘국가리더십’이 첫째, 확고한 국가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세워야 한다. 집단이기주의에 휘둘리거나 인기영합의 포퓰리즘에 빠져선 안 된다. 오로지 국민과 역사만을 보고 나아가야 한다. 둘째,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에 앞장서야 한다. 더 이상 편 가르기는 없어야 한다. 여당은 물론 야당도 안고 가야 한다. 셋째, 국민의식이 개혁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공(公)과 사(私)를 조화하는 마음을 키워야 한다. 나와 이웃을, 공동체를 함께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선진국민이다.

이렇게 국가의 리더십이 바로 서고 국민의식이 크게 개혁될 때 우리는 ‘선진과 화합’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역사의 기차를 탈 수 있다. 이 새로운 기차로 갈아타는 것이 바로 건국 60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 등장하는 차기정부의 역사적 소명이고 시대적 대의(大義)이다.


이명박 당선자의 선진국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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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각계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내년 2월 출범할 이명박 정부의 분야별 정책 구상을 점검하는 ‘이명박 정부 가는 길’ 기획 시리즈를 몇 차례로 나눠 싣습니다. 도움말을 주신 자문단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정치: 김병국 고려대 교수 ■경제·경영: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장 ■외교: 현홍주 전 주미대사 ■정부행정: 이달곤 한국행정학회 회장 ■교육: 이명현 서울대 명예교수 ■보건복지: 이규식 연세대 보건환경대학원장 ■문화·예술: 황지우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국토관리: 곽영훈 사람과환경 회장 ■여성: 유지영 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장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12/21/20071221001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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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뒷걸음친 국정(國政)… ‘반전의 리더십’ 필요

위기에서 도약할 땐 뚜렷한 비전 있어야
‘세계 일류국가’ 성장 동력은 국민 화합

김창균 기자

 

 

2002년 우리 국내총생산(GDP)은 5400억달러로 세계 11위였다. 바로 등 뒤에 있던 인도는 2년 만에 몸집을 5000억달러에서 6900억달러로 불리며, 우리를 12위(6800억달러)로 밀어냈다. 2005년엔 브라질, 2006년엔 러시아가 우리를 추월했다. 앞서 있던 멕시코가 뒤로 처지긴 했지만 대한민국 순위는 13위(8800억달러)로 또 한 계단 떨어졌다.

1960년 우리 GDP는 20억달러로 현재의 440분의 1이었다. 세계 100위권 밖의 최빈국이었다. 이후 1970년 80억달러, 1980년 638억달러, 1990년 2637억달러, 2000년 5118억달러 등 말 그대로 비약적인 성장을 하면서 세계 10위권 국가로 부상했다. 이렇게 위로만 향해 올라가던 나라가 좌파정권 5년 사이 ‘내려가기’ ‘뒷걸음치기’에 익숙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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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영하고 도약하는 나라엔 사연이 있는 법이다. 1991년 인도는 재정적자가 GDP의 8.5%, 경상적자가 GDP의 3.5%, 외환보유고는 두 주일치 수입액밖에 없는 파산 상태였다. 그러나 그해 만모한 싱 재무장관(현 총리)이 취임하면서 “이 위기를 기회 삼아 과감한 시장주의 개혁을 하면 ‘새로운 인도’를 만들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당시 라오 총리가 이 비전을 실천으로 밀어붙이면서 인도의 고속성장 신화가 점화됐다.

소련이 1957년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쏘아 올리고, 1961년 4월 세계 최초 우주인 유리 가가린의 우주 비행을 성공시키면서 미국은 우주과학 2등 국가로 전락했다. 케네디 미 대통령은 다음달 의회에서 “1960년대 말까지 사람을 달에 착륙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인들이 ‘달 착륙 연설’이라고 기억하는, 당시로선 꿈같은 얘기였다. 그로부터 8년 후인 1969년 7월, 아폴로 11호의 선장 암스트롱은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디뎠다.

1970년대 우리가 이룬 ‘한강의 기적’은 국민 전체가 ‘1980년대 초까지 수출 10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비전을 바라보며 내달렸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이 ‘무리해 보였던 목표’를 1977년 12월 22일, 4년 앞당겨 달성했다.

지도자가 뚜렷한 비전을 제시해야 국민은 앞을 향해 전진한다. 지도자의 손끝이 위를 향해야 나라는 도약한다. 이명박 당선자가 선거기간에 자신의 비전을 ‘일류국가’라고 설명하면서 국민 모두가 잘사는 국민 성공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 당선자가 이 비전을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온 국민이 믿고 따르도록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10년 후, 20년 후 대한민국의 모습이 달라질 것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12/21/20071221000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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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달성 과정의 불편함 어떻게 설득할지가 열쇠

MB ‘7·4·7 구상’ 이렇게 본다

공병호 공병호 경영연구소 소장

 

 

이명박 당선자의 대표 공약인 ‘7·4·7’은 연간 7% 경제성장으로 10년 안에 1인당 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말 그대로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이다.

잘사는 길은 결코 어렵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복잡하지도 않다. 그것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를 원하는 사람의 의욕, 의지, 열의, 지성, 그리고 상상력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는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가능한 사회적 선택의 영역을 줄이고 개인적 선택의 영역을 늘려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일이다. 한국처럼 성장을 위한 기초와 기반이 이미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얼마든지 더 높은 성장과 더 역동적인 경제와 사회가 가능하다. 이를 가능하기 위해 개인적 자유, 법의 지배, 작은 정부, 공정한 경쟁, 개방 등으로 이루어지는 자유시장경제원리가 활짝 이 땅에 꽃을 피우도록 하는 일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이런 국정 방향을 위해 ‘MB의 7대 경제원칙’과 ‘최고의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4대 원칙’, 그리고 구체적 실천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당선자의 ‘7·4·7공약’은 실현 가능성에 대한 찬반 양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도자는 국민들에게 늘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다’라는 긍정적이고 희망에 찬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의미 있는 구호이자 그리고 지향점이라 할 수 있다.

7대 경제원칙과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4대 원칙의 대부분은 짧게는 과거 5년, 그리고 길게는 과거 10년 이 나라를 지탱해 왔던 정책과 노선, 그리고 방법 면에서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정부주도적 정책으로부터 시장중시 정책으로의 전환을 뜻한다. 후보자로서 제시하였던 정책들이 실현 가능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이해당사자들을 얼마나 제대로 설득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국민들에게 목표 달성을 위해 때로는 헌신과 희생, 그리고 불편함을 이겨내도록 설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이명박 당선자와 그 추진세력들이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갖고,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방법과 지식으로 무장한 채, 권력에 취하지 않고 국민을 고객으로 섬기는 마음가짐을 잃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침체의 늪으로부터 벗어나 역동적이고 활력 있는 사회로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12/21/200712210007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