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더라도 하이브리드차나 수소전지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수입 관세는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의 하이브리드차 기술 격차가 워낙 커 ‘10년’이라는 보호 장막에도 불구하고 일본 하이브리드차의 국내시장 잠식이 우려된다. 쟁점이 ..

[FTA 시대-주요분야 득실] 농산물- 사과·배 20년 - 돼지·닭고기 10년 걸쳐 철폐 대표적 ‘수세 분야’였던 민감 농산물 분야에서도 우리측이 예상 밖의 ‘선방’을 했다.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산물이 개방되지만, 그 수준은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 높지 않았다. 협상 대상 1531개 품목 중 576개가 ‘..

한·미 FTA 타결은 `2만 달러 장벽` 돌파구 피해 계층 배려하는 `대내 협상`도 중요 머나먼 길이었다. 그러나 가야만 하는 길이었다. 피할 수 없는, 그리고 피해서도 안 되는 길이었다. 무역규모 세계 11위의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12년간 두드리기만 했던 국민소득 2만 달러의 벽을 넘어 3만 ..

관련링크 한미 FTA 시대 10개월에 걸친 한.미 FTA 협상 드라마가 종착역에 도착했다. 김종훈 한국 측 수석대표는 "양국이 수많은 '깔딱고개'를 넘어 결국 타결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의 협상 파트너인 웬디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도 감회 어린 표정이었다. 기 2004년 11월 미 USTR 대표, FTA 제의하다 "한..

先 발표·後 조문화 방식으로 마무리 할듯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협상 타결시한이 임박한 30일 밤 기자들과 만나 “한·미 협상단이 ‘선 타결 후 조문화’ 방식으로 협상을 마무리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한·미 FTA협상이 사실상 타결됐음..

본 문건은 선진화국민회의 공동상임위원장이신 박세일 서울대 교수님께서 <조선일보 아침논단>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이를 회원님께 전합니다. - 선진화국민회의 사무국 국가 전략으로서의 한미 FTA 한미 FTA에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문제 설..

[한겨레] 북한의 핵 실험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이 오는 23일부터 닷새간 제주에서 열린다. 국내의 모든 정치·경제 이슈가 북한 핵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이 문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정태인 전 청와대 국제경제비서관 - 정태인 비서관, 한·미 FTA 한·미 FTA 반대에 강한 목소리를 내왔던 정태인 전 청와대 국제경제비서관은 11일 협상 결렬 가능성과 관련 “장관들 중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제일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불교방송 ‘고운기의 아침..

SAT도입되면 초중등교육 변화 불가피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통해 엄청난 교육열을 기반으로 유지되고 있는 국내 대학과 초중등 교육시장의 잠식을 시도할 태세다. 웬디 커틀러 한미 FTA 미국측 수석대표는 지난 10일 국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공교육 시장에는 관심이 없지..

한·미, FTA 협상 공식 출범 내년초 타결 목표… 쌀, 섬유 등 난항 예상 과거기사 DB ㆍ [한·미 FTA 실무협의] 한국과 미국은 2일(현지시간) 오후 미 의사 당에서 김현종(金鉉宗) 통상교섭본부장과 롭 포트먼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간 공 동 기자회견을 갖고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공식개시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