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TA로 국내 교육시장 정조준

SAT도입되면 초중등교육 변화 불가피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통해 엄청난 교육열을 기반으로 유지되고 있는 국내 대학과 초중등 교육시장의 잠식을 시도할 태세다.

웬디 커틀러 한미 FTA 미국측 수석대표는 지난 10일 국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공교육 시장에는 관심이 없지만 인터넷 교육서비스와 SAT(미국대학수능시험) 등의 시장접근에는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커틀러 수석대표의 언급은 표면적으로는 “한미 FTA 협상에서 초중등 공교육시장은 개방할 수 없다”는 우리측 목표와 부합하지만 실제로는 감춰진 속내가 자리잡고 있다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현재 국내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SAT제도를 미국 정부가 직접 개입해 관장하게 되면 국내 대학교육은 물론 초중등 교육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국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도입모델인 SAT제도는 미국 고등학생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국내에선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미국의 ‘칼리지보드’가 주관하는 SAT제도는 ▲ 언어(비판적 독해) ▲ 수학 ▲ 작문(글쓰기) 등 3개 분야에 걸쳐 실시되는데 국내에서는 부산외국인학교, 서울국제학교, 대원.한영외국어고 등 일부 학교에서만 미국측의 인가를 받아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문제는 미국측의 의도대로 SAT제도에 대한 ‘시장접근’이 완화돼 한국 고등학생 누구나 시험을 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되면 국내 대학입시는 물론 초중등 교육에까지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

현행 SAT제도가 국내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다 미국 대학에 진학하려면 TOEFL, TOEIC 등 우회적 방법을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일거에 해소되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교육열이 높은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결국 국내 대학에 진입하려는 종전의 ‘교육수요’가 미국 대학시장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셈이다.

이는 국내 대학입시제도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게 돼 결국 초중등 교육 시스템에 큰 충격을 몰고 오는 연쇄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사교육 시장의 대표적인 분야인 학원교육도 불가피하게 체제 전환을 해야 한다.

커틀러 대표가 “한국의 공교육 시장에는 관심없다”고 말한 것도 결국은 SAT 제도에 대한 시장접근을 확대할 경우 자연스럽게 공교육 시장의 변화를 몰고 오게 된다는 고도의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등 일부 교육관련 단체에서 미국의 교육시장 관련 FTA 협상 전략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6.07.11 11:53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