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는 국내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 최성재 개혁(페레스트로이카)과 개방(글라스노스트)을 전세계에 유행시킨 사람은 고르바초프였다. 그는 철의 장막을 들추고 전혀 공산국가 원수답지 않게 부인 라이사와 나란히 '서방정토'에 나타났다. 그가 한 번 ..

한국은 인터넷 쇼핑몰 강국이다. 한·미 FTA는 이 쇼핑몰의 잠재적 수요층을 3억명의 미국인으로 확산시키는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있다. 미국으로 향하는 각종 통관 절차가 생략되고, 일정 금액 이상에 부과하는 관세가 철폐되면 동대문에서 만든 옷들이 중간 단계 없이 바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팔릴 ..

《“도요타가 일본이 아닌 곳에서 유일하게 렉서스를 생산하는 곳이 바로 온타리오 주입니다. 오세요. 넓은 시장에 대한 접근성과 우수 인력을 풍부하게 가진 온타리오 주가 여러분의 투자를 기다립니다.” 미국과 인접한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에서는 이런 투자유치 광고나 입간판을 흔하게 볼 수 있..

오는 10일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한국과 FTA를 조기에 체결하길 희망한다고 밝히면서 한·중 FTA 개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FTA를 타결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데다 중국과는 농업 분야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아 신중한 입중을 취하고 있다..

서정후님께 드립니다. 한미 FTA 체결의 최대 성과 이번에 체결된 한미 FTA 협정에 대하여 국민들 중에 찬반 논란이 뜨겁다. 나는 이번 협정 체결 성공이 탁월한 성공작이라 확신한다. 그래서 이번 협정을 성공시킨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에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 우리나라는 좁은 땅에 인구는 많고 자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됐다. 그러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한·미 FTA는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위기이다. 서울신문과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투자정책실장과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과의 좌담을 통해 FTA..

[한·미 FTA 시대] (4) 자동차 산업 자동차 분야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가져올 가장 큰 변화는 차값 인하다. 관세가 없어지는 미국산 수입차는 물론 국산차, 유럽차, 일본차 등 국내에서 팔리는 모든 차의 가격이 내려간다. 특별소비세와 자동차세가 자유경쟁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돼 이들 ..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국제수역사무국(OIE)의 권고를 받지 않으려면 그럴만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개방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한 미국 정치권에서 제기한 FTA 재협상 논란..

미국과 칠레가 국내 와인시장의 2위 자리를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됐다. 한·미 FTA 체결로 미국산 와인의 관세가 즉시철폐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칠레산 와인은 한·칠레 FTA에 따라 2004년부터 5년에 걸쳐 와인 관세 15%를 없애기로 돼 있다. 그 결과 첫해부터 칠레산은 미국산을 따돌리고 프랑..

(3) 농업, 위기이자 기회 Ⅱ “미국의 값싼 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와도 최고의 품질로 승부하면 경쟁력이 충분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많은 농민들이 “대안이 없다.”며 한숨을 쉬고 있지만 브랜드와 고품질로 시장 공략에 성공한 농민들은 오히려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자신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