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미국 정치권에서 제기한 FTA 재협상 논란에는 “재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농업 협상이 당초 예상보다 잘 이뤄져 농업 부문의 피해액도 전망치보다 적은 8000억∼9000억원 정도로 추정했다.FTA 협정문 전문은 5월 중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오규 부총리는 5일 “나라마다 OIE의 권고 사항을 받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검역당국이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례브리핑에서도 “OIE의 등급 판정이 나오면 수입검역과 관련한 절차를 신속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대희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은 이날 한·미 FTA협상에서 체결된 개성공단 합의 논란과 관련,“미국측과 합의한 문서에서는 명확히 개성을 지칭하고 있지 않지만 현재 한반도에서 역외가공지역은 개성공단밖에 없기 때문에 (역외가공지역에)개성공단이 포함되는 걸로 보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특히 남북관계가 진전되면서 북한 내 다른 지역도 특구에 포함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되기 때문에 진보된 합의로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이날 유전자 변형 유기체(LMO)의 위해성 검사를 생략하기로 했다는 이면합의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김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과 관련해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위해성 검사 생략 등 6가지 요구를 지난 13일 해왔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우리측의 법령상 불가하다는 점 등을 내세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7개항으로 된 양측의 협의결과 내용을 문서로 공개하기도 했다.
백문일 안미현 구혜영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