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시대] 美 와인 “칠레産 한판 붙자”

미국과 칠레가 국내 와인시장의 2위 자리를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됐다. 한·미 FTA 체결로 미국산 와인의 관세가 즉시철폐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칠레산 와인은 한·칠레 FTA에 따라 2004년부터 5년에 걸쳐 와인 관세 15%를 없애기로 돼 있다. 그 결과 첫해부터 칠레산은 미국산을 따돌리고 프랑스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FTA로 칠레산 와인의 가격 경쟁력이 생겼다는 뜻이다. 하지만 한·미 FTA가 발효되면 상황은 역전될 수도 있다. 품질을 떠나 최소한 가격 측면에선 동등한 조건이 된다. 예컨대 와인 수입가격이 1만원이면 미국산에는 현재 관세 15%(1500원)가 붙는다. 이어 수입가격과 관세를 더한 1만 1500원에 주세 30%(3450원)가 부과된다. 또한 관세와 주세에 각각 10%씩인 150원과 345원이 교육세(495원)로 추가된다. 이같은 금액을 모두 합친 1만 5445원에 부가가치세 10%(1544원)가 붙는다. 물론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있지만 수입비용과 유통마진을 뺀 와인의 판매원가는 1만 7000원이 된다. 하지만 미국산 와인의 관세가 철폐될 경우 수입가격에 주세(3000원)와 교육세(300원)만 붙고 부가가치세를 합해도 판매원가는 1만 4630원으로 준다. 물류비용과 마진을 제외한 원가가 14%(2370원) 낮아져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는 셈이다. 유통마진까지 합한다면 20% 이상 개선효과가 기대된다. 와인수입 전문업체인 금영인터내셔널의 김석 전무는 “품질과 가격면에서 칠레산에 대한 선호도가 아직은 높아 당장 역전될 것 같지는 않다.”면서 “그러나 미국산 나파밸리의 품질이 알려지고 가격 경쟁력도 생기면 미국산 수요가 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산 와인은 칠레산보다 가격이 15∼20% 비싸다고 덧붙였다. 와인 수입은 2003년 프랑스산이 2400만달러로 국내 점유율은 프랑스가 49%로 1위를 지켰다. 미국이 810만달러(16.1%)로 2위, 칠레가 380만달러(7.6%)로 3위를 차지했다. 한·칠레 FTA가 발효된 2004년에는 프랑스가 1위(42.4%)를 지켰지만 점유율은 떨어지면서 칠레가 2위(16%)로 올라섰고 미국은 3위(13.6%)로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프랑스(38.2%), 칠레(17.4%), 미국(13.4%) 등의 순서로 칠레산 와인의 약진이 거듭되고 있다. 한국주류수입협회 관계자는 “한·미 FTA로 가격 대비 품질이 칠레산 못지않은 미국산 와인이 국내에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국산 위스키와 맥주의 관세철폐 기간은 5년과 7년으로 합의됐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 중소업체 “폐업 위기” 대형업체 “피해 적을것” ‘특허권 강화’로 요약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약분야 협상 타결 직후 국내 제약업계의 행보가 엇갈린다. ●“철저하게 발가벗겨졌다” 제네릭(복제)약품에 의지해 리베이트 관행을 이어오던 국내 중소 제약업체들이 “철저하게 발가벗겨졌다.”며 반발하면서 다국적 제약사와 일부 대형 제약사는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 현재 국내 제약업계는 28개 다국적 제약사의 지사로 구성된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와 200여개 국내 제약사로 구성된 한국제약협회(이하 제약협회)가 양분하고 있다. 이중 토종 제약사가 중심이 된 제약협회는 타결 직후 “협상결과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는 성명을 내고 생존권 투쟁에 나섰다. 여기에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 군소 200여개 업체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엄청나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신약개발 능력을 지닌 10∼20곳의 국내 업체는 다소 느긋하다. 이들 또한 매출 1조원대 이상의 다국적 제약사와 경쟁하기 위해 인수·합병(M&A)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시장개방에 따른 전반적 약가 상승이 예상돼 손해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매출 5700억원대의 D제약,4000억원대 H제약 등은 시장개방이 본격화하는 2010년쯤 매출액 1조원대 진입이 예상된다. 그동안 꾸준히 연구·개발에 투자해 신약의존율을 높인 결과다. 반면 ‘제네릭’과 부속성분을 약간 달리한 ‘개량신약’에 의지한 영세업체들은 입지가 좁아졌다. 특허기간 동안 개량신약을, 특허기간 만료 직후에는 제네릭으로 법망을 피해가며 발빠른 영업전략을 구사했지만 지적재산권 보호강화로 타격이 예상된다. 현재 의약품 시장에서 제네릭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량기준으로 69%에 달한다. 반면 KRPIA측은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도 내심 환영하는 분위기다. 핵심 쟁점이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5년간 오리지널 특허자료 보호 등 쟁점사항이 사실상 미국측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하면서 특허권과 약가가 보장될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FTA 협상결과, 특허분쟁 재판에서 다국적 업체가 승소할 경우, 과징금을 판매액보다 높게 부과하는 등 다양한 특허보호 방안도 도입할 수 있다. ●“일반의약품 시장개척 나설것” 이에 대해 한 국내 대형 업체 관계자는 “이미 2년 전부터 신약개발 능력을 세계적 플랫폼에 맞춰 집중투자했다.”며 “피해가 예상되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일반의약품 등에 눈을 돌려 시장 개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중소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지켜냈다고 밝힌 신약의 최저가 보장 등은 선언적 의미일 뿐”이라며 “기술이 없는 만큼 통폐합도 할 수 없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기사일자 : 2007-04-05    17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