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國際.經濟 關係

[한·미 FTA 시대] ‘미국산’ 유럽·일본차 경계령

鶴山 徐 仁 2007. 4. 5. 19:36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더라도 하이브리드차나 수소전지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수입 관세는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의 하이브리드차 기술 격차가 워낙 커 ‘10년’이라는 보호 장막에도 불구하고 일본 하이브리드차의 국내시장 잠식이 우려된다.

쟁점이 돼왔던 ‘원산지 비율’도 50%선에서 낮게 책정될 것으로 보여 미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유럽차와 일본차도 ‘미국산’으로 판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한·미 FTA로 정작 경계해야 할 대상은 미국차가 아닌 미국산 독일차와 일본 하이브리드차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하이브리드차 보호막 10년 있다지만…

산업자원부 김용래 자동차조선팀장은 4일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량은 기타 수입차로 분류해 현행 8%인 수입 관세를 매년 0.8%씩 10년에 걸쳐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일반 수입차의 관세는 즉시 폐지하기로 했지만 친환경차량 부문은 우리나라의 개발 속도가 늦어 국내 산업 보호라는 측면에서 관세 폐지 시기를 늦췄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2009년 하이브리드차 양산에 돌입,2015년까지 30만대 생산 체제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이쯤이면 시장이 거의 개방되더라도 일본차와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일본은 이미 양산에 돌입, 미국 하이브리드차 시장의 96%를 장악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한국도요타는 수입·국산차 통틀어 최초로 지난해 하이브리드차(RX400h) 시판에 들어갔다. 이어 혼다코리아도 올초 시빅 하이브리드차를 국내에 출시했다.

국내 완성차회사 관계자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하이브리드차 기술 격차가 워낙 커 현대차가 양산 체제를 갖추더라도 생산원가 경쟁력에서 일본차를 따라잡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일본이 미국에서 생산하는 다른 모델과 달리 하이브리드차는 미국 판매용과 한국용 모델이 같아 시장 잠식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원산지 비율´ 50%선 유력

원산지는 전체 생산원가에서 부품비와 인건비 등 현지 조달비용의 비중을 따져 결정한다. 이견을 보여왔던 계산방식은 각자(한국 공제법, 미국 순원가법)의 방식을 서로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비중’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50%선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주요 부품은 본국에서 조달하되, 공장은 미국에 두고 있는 독일차와 일본차도 ‘미국산’ 판정을 받을 확률이 높아졌다.

미국산 일본차는 아직 국내에서 시판되는 모델이 없지만 국내 인기모델인 BMW X5나 벤츠 ML은 미국에서 들여온다.BMW코리아 관계자는 “관세청에 미국산 원산지 인정 여부를 문의해 놓은 상태”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FTA가 만병통치약 아니다”

“한·미 FTA가 갑자기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기업은 시장과 고객에 대한 눈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세계적 경영 컨설턴트인 오마에 겐이치 박사는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 데서 보듯 한·미 FTA는 협정 체결보다 성공적인 결과가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LG CNS가 창립 20주년 기념으로 마련한 ‘엔트루 월드 2007’의 ‘저성장 시대의 성장전략:일본에서 배운다’는 주제의 기조 연설차 방한했다.

오마에는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라면 (한·미 FTA)효과가 있을 것이지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은 결과가 주목된다.”며 기업의 양극화를 예측했다. 그는 또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보는데 이런 형식의 FTA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FTA로 일본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말처럼 들렸다.

그는 이어 “일본은 미국과의 FTA가 없어도 미국 자동차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무역에서도 어려움이 없다.”며 “무역은 경영이지, 정치적 관심에서 풀어야 할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최근 제기한 ‘일본과 중국사이에 낀 샌드위치 위기론’과 관련, 오마에는 “국가간의 샌드위치는 늘 있는 일”이라며 “일본은 미국과 한국·타이완의 (중간에 낀)샌드위치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위기는 에너지로 전환되고, 서로 열심히 일하게 하는 긍정적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의 위기’,‘차이나 임팩트’ 등의 책으로 잘 알려진 ‘오마에 & 어소시에이츠’ 대표이다. 미국의 유력 경제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가 선정한 ‘세계 사상적 지도자 4명’ 중 한명으로 꼽힌다.35년간 경영 컨설팅을 해왔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기사일자 : 2007-04-05    18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