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시대-주요분야 득실

[FTA 시대-주요분야 득실] 농산물- 사과·배 20년 - 돼지·닭고기 10년 걸쳐 철폐

대표적 ‘수세 분야’였던 민감 농산물 분야에서도 우리측이 예상 밖의 ‘선방’을 했다.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산물이 개방되지만, 그 수준은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 높지 않았다. 협상 대상 1531개 품목 중 576개가 ‘즉시 철폐’ 품목이다. 품목 수로는 37.6%, 대미 수입액 비중으로 54.5%다. 반면 미국은 80% 이상을 즉시 철폐했다. 최대 민감 품목이었던 쌀은 개방 대상에서 빠졌다. 초민감품목의 하나였던 오렌지의 경우 감귤 출하기에 계절관세(수확기에 높은 관세를 매겨 생산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를 봤다. 감귤 유통 기간인 9월부터 2월까지 현행 50%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되, 다른 시기는 계절관세 30%를 7년간 적용한 뒤 철폐하기로 했다. 다만 저율관세할당(TRQ:일정 규모 수입 물량에 낮은 관세 부과)물량을 미국에 연간 2500t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160%에 가까운 수입 관세를 물고 있는 탈지분유, 전지분유 등 낙농가공품의 경우도 저율관세할당 물량만 부여하고 현행 관세는 유지하도록 했다. 천연꿀, 식용 감자, 식용 대두 등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개방 수위를 조절하기로 했다. 사과와 배는 20년,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10년 등 대부분의 민감품목이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서로 합의점을 찾았다. 결과적으로 미국측은 쌀을 ‘압박용 카드’로 사용하면서 축산물과 오렌지, 사과, 배 등 민감 농산물 시장의 개방폭을 넓히는 데 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은 “미국측이 쌀을 개방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강하게 요구하지 않은 것은 우리측 요구를 수용한 측면도 있지만, 쌀 시장 개방을 통한 실익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FTA 체결로 농산물 관세가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없어지면 26개 주요 농산물의 생산은 해마다 87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한·미 FTA 최종 협상 결과 쇠고기, 사과, 배 등 민감 농산물의 관세철폐 기간이 5년 이상 늘어나고, 계절관세와 세이프가드(SG) 등 개방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도 도입돼 실제 피해는 훨씬 적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관세가 없어지면서 수입 농산물 소비자 가격은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오렌지·사과·복숭아·포도 등의 과일은 국내 관세(45∼50%)가 낮아지는 만큼 소비자들이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쌀 개방이 제외되면서 현재 국산 쌀값의 3분의1 수준인 미국산 칼로스 쌀값은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기사일자 : 2007-04-03    4 면

 

 

 

[FTA 시대-주요분야 득실] 쇠고기- 뼈있는 쇠고기 5월 OIE 판정후 수입 구두약속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양국의 시장이 개방되면서 해당 분야와 업종들은 주판알을 튕기기에 바쁘다. 얻은 것도 잃은 것도 많다.FTA 타결로 쇠고기·농산물·자동차 등 국내 11개 대표 업종들이 어떤 영향을 입게 되고 앞으로 어떤 기회를 새롭게 얻게 될지 분야별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득실을 짚어본다. 협상 전체의 성패를 가를 ‘딜 브레이커(협상결렬요인)’로 꼽혔던 쇠고기는 결국 우리측의 ‘우세승’으로 결론났다. 두 나라 협상단은 현행 40%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세를 ‘15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이는 당초 주위의 예상보다 5년이 더 늘어난 규모다. 이로써 국내로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해마다 2.7%씩 관세가 줄어들게 됐다. 앞서 미국은 쇠고기 수입 관세를 적어도 ‘5년 이내’에 철폐해야 한다고 고집했다. 이것도 줄곧 고수해 온 ‘즉시 철폐’에서 우리측의 집요한 요구에 따라 한 발 물러선 것이었다. 반면 우리측은 일찌감치 ‘최소 10년 이상’이라는 마지노선을 긋고 미국측과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했다. 그러나 미국이 마감 시한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측의 요구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였다. 게다가 FTA 정식 의제는 아니지만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뼈있는 쇠고기(LA갈비)’ 검역 문제도 우리측의 요구대로 해결을 봤다.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미국이 ‘광우병 통제국’ 예비판정을 받게 되면 한국이 독자적인 절차를 통해 신속히 수입 재개에 들어간다.’는 ‘구두약속’에 합의했다. 앞서 미국측은 “갈비를 포함한 쇠고기의 전면 수입을 올 하반기부터 재개한다.”는 내용의 합의 문서를 교환하자고 압박했다. 이로써 FTA농업 협상의 ‘메인 매치’였던 쇠고기 관세, 위생·검역 문제에서 우리측은 상당한 ‘선전’을 펼쳤다. 한편 농촌경제연구원 등의 분석에 따르면 쇠고기 관세가 15년 동안 단계적으로 낮아지면 해마다 국내 쇠고기 생산 감소액은 25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올 하반기 이후 ‘LA갈비’까지 수입되면 연내 12만t이 반입돼 호주산을 밀어내고 수입 쇠고기 시장의 3분의 1을 장악한다. 한우 수소 가격은 5.1%, 송아지 가격은 20.9%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보다 싼 값에 쇠고기를 맛보게 된다. 유통업계는 FTA 발효후 미국산 쇠고기 소비자 가격은 호주산보다 10%가량 싸고 국산 한우 고기보다는 최대 3분의 1가격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한우 등심 500g의 소비자 가격은 3만 5000원 선이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기사일자 : 2007-04-03    4 면

 

 

[FTA 시대-주요분야 득실] 자동차- 美産 4.5~7.4% 가격 인하… “찻잔속 태풍”

‘자동차’가 막판까지 첨예한 대치항목이었지만 국내 자동차업계는 협상 타결 소식에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크게 얻을 것도, 크게 잃을 것도 없다는 판단에서다. ▲ 2일 경기 평택항에 수출용 한국 자동차들이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한·미FTA타결로 미국은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3000㏄이하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평택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체질 개선, 부품산업 대형화, 대미(對美) 수출 증가, 특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내수 진작 등 기대감이 더 감지된다. 불모지나 다름없던 320만대 규모의 미국 트럭시장 진출 발판도 마련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일본차의 국내 ‘역(逆)수입’이나 환경 오염 비용 등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미국차는 물론 모든 국산차와 수입차의 차값이 다소 싸져 부담을 덜게 됐다. 선택의 기회도 그만큼 넓어졌다. 미국차의 가격인하 폭이 가장 크지만 국내 시장 판도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2.5%) 폐지로 인한 한국차의 미국 수출가격인하 효과는 대당 300∼500달러(2.4%)이다. 엔화 약세로 미국에서 현대차의 차값이 일본차보다 더 비싸지는 ‘역전’ 현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한국차의 숨통이 다소 트이게 됐다. 산업연구원은 연간 약 5억 5000만달러의 수출 증대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현대차측은 “원화가 워낙 강세여서 (관세 폐지가)가격 경쟁력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관세(8%) 폐지로 인한 미국차의 국내 가격인하 효과는 4.5∼7.4%로 분석된다. 인하폭 자체는 우리나라보다 크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대수(69만대)가 지난해말 기준 미국(5024대)의 14배에 육박해 우리가 더 실속을 챙겼다는 평가다. 관세가 폐지되면 국내 베스트셀러 미국차인 포드 ‘파이브 헌드레드’(3000㏄)는 차값이 3980만원에서 180만∼300만원 가량 싸진다. 미국차가 더 기대하는 대목은 ‘배기량’ 기준의 현행 한국 자동차 세제가 5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되는 것이다. 미국차는 평균 차값이 독일차의 절반에 불과하지만 대부분 배기량이 커 불이익을 받아왔다. 무관세에 세제 개편까지 이중 혜택을 받으면 미국차는 많이 싸진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김예정 상무는 “국내 수입차 시장의 미국차 비중이 11%에 불과해 차값이 내려가더라도 찻잔속의 태풍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는 미국차의 판매 증가분을 연간 1000대 안팎으로 추산했다.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박동철 산업정책팀장은 “오히려 무관세를 노린 미국산 일본차의 국내 수입을 경계해야 한다.”며 “부품 원산지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수입 급증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5년 미국에서 판매된 일본차 550만대 중 현지 생산분은 약 330만대다. 정부는 “미국내 현지 수요를 충당하기도 부족해 (미국산 일본차의)국내 수입이 급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연구원 이항구 연구위원은 “(한·미 FTA는)단지 자동차를 몇 대 더 파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부품산업 대형화 등 국내 자동차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기회를 맞았다는 큰 틀에서 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기사일자 : 2007-04-03    4 면

 

 

[FTA 시대-주요분야 득실] 섬유- 年 2억弗 수출 증대·원사생산 활성화 기대

대미 수입보다 수출이 절대적으로 많은 섬유 부문의 경우 우리나라에 득이 많다는 분석이 많다. 한·미 FTA타결로 연간 최소 2억달러 이상의 수출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섬유산업연합회,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관세 폐지로 우리나라 제품이 미국 내에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만큼 수출 증대와 함께 미국 시장내 한국 섬유의 점유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부흥 섬유산업연합회 통상마케팅 팀장은 “2000년 36억달러나 됐던 대미 섬유·의류 수출액이 해마다 줄면서 지난해에는 20억달러를 밑돌았다.”면서 “FTA협정은 내리막이던 대미 수출이 증가세로 반전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반겼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섬유·의류 수출은 19억 9541만달러로 전년보다 14.2% 줄어드는 등 고관세(가중 평균 관세 13.1%)와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매해 미국에서의 점유율이 떨어져 왔다. 지난해 미국은 전 세계로부터 약 88억 7287만㎡의 섬유를 수입했으며, 우리나라는 수입대상국 중 중국, 캐나다에 이어 3위다. 쟁점이 됐던 얀포워드(원사기준 원산지 판단) 규정에 대해선 원사 업체와 제직 업체들간에 의견이 갈렸다. 중국산 원사가 저렴한데다 국내 단종된 원사나 원단들이 많아 중국 원사를 수입해 쓰는 업체들은 이득이 없기 때문이다. 김 팀장은 “화학섬유 분야는 우리나라의 생산량이 연 160만t이나 되는 등 세계적 강국”이라면서 “30%대 고관세로 수출돼온 스웨터 등 화학섬유 의류는 FTA 효과를 크게 볼 것”이라고 평했다. 화학섬유 원사 제조업체인 코오롱측도 “제직이나 봉제 쪽에서는 원자재 비용 문제로 얀포워드 방식을 반대하지만 화학섬유 원사가 주력인 우리쪽에서는 반사이익을 볼 수 있어 이 방식도 좋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그러나 “얀포워드 규정을 적용받는 품목들의 경우 지금도 그 규정을 적용받아 수출하기 때문에 딱히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추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상실감이 큰 것”이라며 “얀포워드 규정 적용에 따라 원사의 국내 생산이 오히려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FTA협상 결과를 계기로 우리 섬유 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란 평이 많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류장래 박사는 “섬유쿼터제가 없어지면서 원가경쟁력이 있는 중국제품에 밀려 섬유 수출이 20% 가까이 줄었으나 대미 수출관세가 철폐되면 한국 섬유제품의 가격경쟁력이 그만큼 살아나 중국 제품과의 경쟁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증권 김요한 연구원은 “관세 철폐를 통해 확보된 이익은 기술향상 등 비가격 분야에 투자해 국내 섬유제품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코트라는 FTA 타결을 계기로 미국 시장 확대를 위해 오는 10월 열리는 ‘LA방직쇼’에 70여개 한국 업체를 초청, 별도의 한국관을 마련해 미국 바이어들에게 경쟁력을 갖춘 한국 섬유 제품을 소개할 계획이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기사일자 : 2007-04-03    4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