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시장, ‘골리앗’걱정 많았지만 그래도 ‘해볼 만한 선택’

《“도요타가 일본이 아닌 곳에서 유일하게 렉서스를 생산하는 곳이 바로 온타리오 주입니다. 오세요. 넓은 시장에 대한 접근성과 우수 인력을 풍부하게 가진 온타리오 주가 여러분의 투자를 기다립니다.”

미국과 인접한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에서는 이런 투자유치 광고나 입간판을 흔하게 볼 수 있다. 미국 멕시코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이후 외자 유치에 자신감이 생겼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에서 자동차로 조금만 남쪽으로 달리면 멕시코 북부 국경도시 티후아나가 나온다. 국경 검문소를 건너는 순간 바로 미국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 군데군데 파인 도로, 낡고 누추한 건물은 물론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의 옷차림까지 모든 것이 미국에 비하면 뒤떨어져 있다. 그러나 이곳은 NAFTA 체결 이후 외국계 기업들의 투자가 늘면서 수출 전진기지로 바뀌었다. 삼성전자도 이곳에 생산 공장을 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된 뒤 국내에서 찬반 양론이 일면서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들의 경제 성적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이 상대적으로 경제 규모가 큰 국가와 맺은 FTA로는 1994년 체결된 NAFTA와 2005년 호주와 맺은 FTA가 꼽힌다.

캐나다의 경우 NAFTA가 체결돼 멕시코와 한 경제권이 되면 멕시코의 저임금 근로자 때문에 비숙련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 것을 가장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우려했던 일자리 감소는 없었으며 NAFTA 체결 이후 사회복지예산 등 정부 지출이 줄어든 것은 막대한 재정적자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2005년 미국과 FTA를 발효한 호주는 체결 당시 노렸던 미국 농산물 시장 파고들기는 부진한 반면 미국의 공산품이 밀려들어 오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멕시코의 경우 NAFTA가 미친 영향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연구는 세계은행이 NAFTA 10주년을 앞두고 2003년 12월 낸 보고서. 보고서는 “NAFTA와 상관없이 1994, 1995년에 발생한 외환위기로 큰 충격을 받아서 NAFTA와 멕시코 경제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NAFTA는 멕시코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지었다.

세계은행은 다만 “멕시코 사례는 의미 있는 정책수립과 제도개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FTA의 효과가 반감된다는 점을 동시에 보여 준다”며 FTA 체결로 인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음을 인정했다. FTA의 득실은 각 경제 주체나 업종에 따라 평가가 다르다. 일률적으로 ‘좋다’ ‘나쁘다’라고 재단하기가 힘들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것에 동의한다. 세계 각국이 자국의 실정을 고려하면서도 FTA를 활발히 추진하는 것도 이를 증명한다.

무역 경제학의 대가인 자그디시 바그와티 미국 컬럼비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본보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자유무역과 투자자유화는 가난 퇴치에 절대적인 공헌을 했다”면서 “자유무역 체제 확립으로 1976∼98년 세계 빈곤층은 5억 명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뉴욕=공종식 특파원 kong@donga.com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