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FTA를 타결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데다 중국과는 농업 분야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아 신중한 입중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원 총리가 직접 한·중 FTA 조기 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최고위층에 재천명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는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원 총리는 방한에 앞서 지난 5일 베이징 주재 한국 특파원들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진행하고 있는 FTA 관련 연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성과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원 총리는 특히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첨단기술, 농업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중국과의 FTA는 연말까지 진행할 산·관·학 연구결과를 검토해 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농업 부문에서 굉장히 어려워 상당히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의 민감성을 충분히 고려해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달 22∼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산·관·학 공동연구 1차 회의를 가졌다.
우리측은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등 포괄적인 FTA를 선호하면서 농수산물 등 구조적으로 취약한 민감 품목에 대해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중국측은 자동차·철강·기계·화장품 등 민감산업에 대한 FTA 영향 연구에 관심을 보였다. 중국은 지난해 한·중 FTA에서 우리측에 민감한 농수산물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해와 우리 정부의 관심을 끌었지만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 협상 개시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양국은 연말까지 모두 4차례의 공동연구를 마친 뒤 그때 가서 공동연구를 계속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