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의 최대 성과

서정후님께 드립니다.       한미 FTA 체결의 최대 성과 이번에 체결된 한미 FTA 협정에 대하여 국민들 중에 찬반 논란이 뜨겁다. 나는 이번 협정 체결 성공이 탁월한 성공작이라 확신한다. 그래서 이번 협정을 성공시킨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에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 우리나라는 좁은 땅에 인구는 많고 자원은 없는 나라이다. 이런 나라가 국운을 열어 나가는 길은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높여 국운을 개척하여 나가는 길 밖에 다른 길이 없다. 그런 점에서 한미 FTA 체결의 성공은 이 나라가 앞으로 헤쳐 나갈 길을 열어 주었다는 점에서 칭찬 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이번에 체결된 내용의 세부 사항에 대하여서도 설왕설래 말들이 많지만 내 판단으로는 최대의 성과가 북한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의 생산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길을 열었다는 점이다. 쉽게 단순화 시켜 말하자면 한국기업이 북한에 공장을 세워 북한 노동력으로 생산한 물건들을 Made in Korea 이름으로 미국에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이다. 물론 아직은 단서가 붙어 있다.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 되어야 하고 또 북한지역의 노동 환경 문제가 수준급으로 해결 되어져야 한다는 단서이다. 이런 단서들은 어차피 해결 되어져야 할 문제들이었다. 지금 논의 중인 6자 회담과 남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게만 되면 우리 상품의 국제경쟁력은 중국산을 앞지를 수 있게 되고 세계 최강의 조건하에 수출 시장을 열어 나갈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10년 안에 우리나라는 세계 7대 강국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된다. 이점에서 꼭 한 가지 문제가 따른다. 노련한 북녘의 지도자 김정일의 농간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 온 국민이 합심하여 기도하여야 하고 의논하여야 하고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 그래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남긴 말 “뭉치면 살고 헤치면 죽는다”는 말이 새삼스러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