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우산 받고 FTA 내주기?

[한겨레] 북한의 핵 실험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이 오는 23일부터 닷새간 제주에서 열린다. 국내의 모든 정치·경제 이슈가 북한 핵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이 문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는 안보 연계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일단 정부와 협상단의 공식 입장은 “북한 핵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은 무관하다. 지금까지처럼 차분하고 의연하게 협상에 임할 것이다”라는 것이다. 홍영표 한-미 에프티에이 체결 지원위원회 단장은 “자유무역협정은 경제 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17일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미국의 핵 우산 보호를 받으려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성사되는 것이 최고의 방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돼 미국이 우리나라에 많이 투자하는 것이 다른 선진국들도 우리나라에 투자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우리나라에 투자한 미국 기업들을 보호하는 것과 연결짓는 핵 우산 보호와 맞물린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한-미간 경제관계가 강화되면 미국의 핵 우산이 좀더 튼튼해질 것이라는 논리다. 재정경제부의 한 고위관계자도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한-미 유대 강화만큼 좋은 것이 없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한-미 동맹을 보여주는 좋은 방도”라고 말했다. 이런 주장들은 정부가 지금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 주장해 온 안보-경제 분리론과 배치되는 것이다.

협상단 내부에서도 내놓고는 말 못하지만 한-미 동맹 강화론이 부각되면서 협상 지지론이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퍼져 있다. 한 협상단 관계자는 “북 핵 위기 상황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세력의 논리가 먹히기 힘들 것”이라며 “협상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 반대 운동 단체 내부에서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부)는 “한-미 동맹론이 확산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사그라질까 우려스럽다”며 “자유무역협정을 안보에 결부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강봉균 의장의 주장을 비판할 수 있는 논리 개발에 부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안보-경제 연계론에 대해 국민들이 호의적이지 않다고 본다”며 “다만 북한 핵 문제 때문에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줄어들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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