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칼럼] 조희대가 옳았다

오피니언 칼럼​[박정훈 칼럼] 조희대가 옳았다​선거법 유죄판결이李 후보 재판 5건 중처음이자 마지막최종심 판단 될 수도…대선 전 선고 못 하면영원히 못 한다는우려가 맞았다​박정훈 논설실장​입력 2025.05.17. 00:05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재판을 무력화하려는 민주당의 반헌법적 폭주로 이날 선고는 이 후보의 5개 재판 중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려지는 최종심 판결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사진공동취재단​대법원이 왜 민주당 반발을 무릅쓰고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선고를 강행했는지, 재판부는 명시적으로 설명한 적이 없다. 다만 지난 1일 판결에 조희대 대법원의 의중이 암시돼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이 올바른 ..

[사설] "이공계 상위권 1000명씩 뽑아 초인재로 길러내자"

오피니언 사설​[사설] "이공계 상위권 1000명씩 뽑아 초인재로 길러내자"​조선일보​입력 2025.05.16. 00:25지난 2월 열린 서울대학교 졸업식 모습./뉴스1​서울대 공대 학장이 “이공계 대학생 중 매년 1000명을 뽑아 집중 지원해 초인재로 양성하자”고 제안했다. 정부 주도로 엘리트 인재양성센터를 설립해 매년 대학에 입학하는 이공계 학생 10만명 중 최상위 1%를 선발해 과학기술 혁신을 주도할 국가 인재로 키우자는 것이다.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 성장은 우수한 인력이 뒷받침했기에 가능했지만 이젠 과학기술 분야에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대학에 입학하는 18세 인구가 30년 사이 절반 이하로 줄어 인력의 양적 확보도 어려워진 데다, 더 심각한 것은 상위권 학생들이 이공계 대신 의대로 쏠리..

[경제포커스] 미국의 '반도체 동맹'에서 희미해지는 한국

오피니언 경제포커스​[경제포커스] 미국의 '반도체 동맹'에서 희미해지는 한국​美, 일본·대만과 '기술 동맹' 재편외신도 한국 반도체 뉴스는 줄여지금은 지정학 아닌 技政學 시대국가 전략 차원서 돌파구 고민을​이성훈 기자​입력 2025.05.15. 00:19업데이트 2025.05.15. 04:27지난 4월 21일 일본을 방문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도쿄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면담한 자리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엔비디아 GPU를 선물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한 반도체 업체 고위 임원은 한국 반도체 위기를 새삼 절감한 최근의 경험을 들려줬다. 최첨단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 대만 TSMC에 밀리고 있다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였다. 저서 ‘칩워(Chip War)’로 유명한 크리스 밀러..

오피니언 사설​[사설] 미·중 관세전쟁 완화, 우리 발등 불은 아직 그대로​조선일보​입력 2025.05.13. 00:154월 29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전용부두에 수출용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뉴스1​어제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통해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를 30%로 낮추고 중국의 대미 관세를 10%로 낮추기로 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전기를 맞게 됐다. 우리나라 1·2위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의 해빙 무드가 희소식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안심하기는 이르다.5월 들어(1~10일) 대미 수출은 30.4%나 급감했다. 전체 수출액보다 대미 수출 감소 폭이 훨씬 크다. 우리나라가 트럼프발 관세전쟁의 직격탄을 맞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조업 일수를 반영한 일평균 전체 수출액은 1년 전보..

오피니언 칼럼​[강천석 칼럼] 이재명, 제 발로 내려올 수 없는 '대중 독재' 사다리 오르나​대법원장 대법관 탄핵 위협,'이재명 세상' 어떨지 맛보기로 보여줘나라와 국민 운명 가물거리는데국민의힘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강천석 기자​입력 2025.05.10. 00:21업데이트 2025.05.10. 10:406월 3일 대선에서 누가 당선이 유력하냐는 화제를 꺼내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왜 관심이 없겠는가. ‘당선 유력(有力)’과 ‘당선 확실(確實)’ 사이를 오간다는 후보와 그가 만들 나라 모습은 떠올리기 싫다는 뜻일 것이다. 국민의힘이 과연 후보를 낼 수 있을지 이러다간 투표지 2번 후보는 빈칸으로 나오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는 듣는다. 안쓰러워하는 게 아니라 자조(自嘲)의 푸념이다. 이준석 후보 득표율엔 흥미..

오피니언 사설​[사설] 10년 앞당겨진 '성장률 0%', 포퓰리즘의 결과​조선일보​입력 2025.05.09. 00:22업데이트 2025.05.09. 00:27그래픽=조선디자인랩 정다운​한국 경제가 현재의 생산성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달성 가능한 성장률인 잠재 성장률이 2040년엔 0%로 추락하고, 2040년대 후반부턴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망했다. KDI는 3년 전엔 성장률이 0%가 되는 시점을 2050년으로 예상했는데 10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연 5% 안팎이었지만 20년 만에 2%로 반 토막이 난 데 이어, 계속 떨어져 15년 뒤엔 0%가 된다는 것이다.잠재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은 과..

오피니언 전문가칼럼​[윤동주 80주기] 집단 우울증 앓는 대한민국… 부끄럽도록 푸른 하늘에 '길'을 묻는다​[어둠 넘어 별을 노래하다] [4] 길​이숭원 서울여대 명예교수​입력 2025.05.08. 00:34업데이트 2025.05.08. 06:45일러스트=이철원​길​잃어버렸습니다.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길에 나아갑니다.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돌담을 더듬어 눈물짓다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내가 사는 것은, 다만,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1941. 9. 31.​걸음마 단..

국제 국제 일반​트럼프 "8, 9일에 세상 뒤흔들 매우 큰 발표할 것…무역과는 무관"​김명일 기자​입력 2025.05.07. 09:38업데이트 2025.05.07. 17:0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말하고 있다. /AP·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 며칠 안에 ‘세상을 뒤흔들(earth-shattering)’ 소식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무역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CNN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오벌오피스 회담에서 내주로 예정된 중동 순방 일정을 언급한 뒤 “그전에 우리는 매우, 매우 큰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카타..

오피니언 朝鮮칼럼 The Column​[朝鮮칼럼] 한국이 합법적으로 '핵무장'을 하려면​유일한 방법은 NPT 탈퇴 "비상사태 땐 가능" 조항 있어단, 美가 북핵 공식 인정하거나 한미방위조약 무력화돼야우리가 진정 핵무장 원한다면 지금은 NPT 따르며 만반 준비를여론 편승해 핵무장만 외친다면 국제사회, '제2의 북한'으로 볼 것​김성한 고려대 경제기술안보연구원장·前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입력 2025.05.05. 00:05지난 1월 29일 북한 노동신문에 실린 김정은이 핵물질 생산 기지와 핵무기연구소를 현지지도하는 사진./노동신문 뉴스1​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한 찬성 여론이 2022년 이후 70%를 넘나들고 있다. 2022년 북한의 군사 도발 횟수가 40회를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65발의 미사일..

오피니언 칼럼​[박정훈 칼럼] 마지막에 멈춘 '1.7%의 사법 기적'​법원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오늘날일반인에겐 불가능했을 기적 같은 판결이왜 이 후보에게만 계속 잇따랐는지 사람들은 궁금해한다​박정훈 논설실장​입력 2025.05.03. 00:05대법원 파기 환송 선고 다음날인 2일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강원도 철원군 동송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이 후보는 전날 한 지지자가 대법원 선고 결과를 걱정하자 "아무 것도 아냐. 잠시의 해프닝이야"라고 했다. /뉴스1​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은 들끓었다. 유력 대권 주자를 죽이려는 “사법 쿠데타”이자 “선거 개입”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간 이 사건이 굴러온 진행 과정을 보면 사법을 오염시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