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오피니언포럼) ‘정권 심판’보다 ‘국회 심판’이 먼저다 허영 경희대교수 총선을 앞두고 ‘정권 심판’과 ‘야당 심판’을 놓고 여론이 갈린다. 여대야소의 정권이라면 정권 심판에 ‘국회 심판’도 포함된다. 그래서 정권의 중간선거에서 정권은 당연히 심판받아야 한다. 그러나 여소야대(與小野大)의 국회에서는 국정의 주도권은 야당이 쥐고 있으므로 정부와 국회를 구별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 심판과 국회 심판을 따로 분리해야 한다. 여론조사도 지금처럼 정권 심판과 야당 심판을 묻는 것보다는 정부 심판과 국회 심판으로 나눠 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옳은 방법이다. 거대 야당은 입법 폭주와 탄핵을 남용하며 국정을 주도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유도한 측면도 있다. 그래서 4월 총선에서 정부뿐 아니라 국회를 장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