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국가 책임 물은 헌법소원 10년만에 각하
사회법조'세월호 구조 실패' 국가 책임 물은 헌법소원 10년만에 각하방극렬 기자 입력 2024.06.02. 15:15업데이트 2024.06.02. 15:39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5월 심판 사건 선고 진행을 준비하고 있다./뉴스1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국가의 구호 조치 실패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물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이 10년 만에 각하(却下) 됐다. 각하는 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 내리는 결정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30일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 결정을 내린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은애·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은 “이미 구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