鶴山의 草幕舍廊房

2024/06/02 10

'세월호 구조 실패' 국가 책임 물은 헌법소원 10년만에 각하

사회법조​'세월호 구조 실패' 국가 책임 물은 헌법소원 10년만에 각하​방극렬 기자 입력 2024.06.02. 15:15업데이트 2024.06.02. 15:39​​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5월 심판 사건 선고 진행을 준비하고 있다./뉴스1​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국가의 구호 조치 실패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물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이 10년 만에 각하(却下) 됐다. 각하는 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 내리는 결정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30일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 결정을 내린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은애·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은 “이미 구호 ..

[스크랩] 반대를 위한 반대

♻️♻️ 배꽃 ・ 2024. 5. 27. 1:21 비난할 자도 있겠지만 욕먹더라도 꼭 한번 올립니다​ㅡ조선일보 김대중칼럼 중에서 ㅡ이 시대를 살고 있는 韓國人의 지력으로는,👍이승만👍 박정희가 세우고 키운大韓民國을 보유할 자격이 없습니다.韓國人은 너무나 허접해졌습니다.​-과분하게 잘 살았던 모양입니다.이렇게 쓰고 있는 이 필부 노인도 죄인입니다.​제 죄를 자수합니다...조선일보 논설위원 💕김대중🙏🇰🇷​🌲🌺💐🍁🪴서글픈 나의 조국 자화상 돌아보기! (No.1)♻️♻️​▶경부고속도로 건설은 반대했어도!​▷호남고속도로건설은​▶경부고속철은 반대했어도!​▷호남고속철은 빨리 깔아달라고 난리 쳤고.​▶영종 신공항 건설은 반대를 했어도​▷무안공항 건설은 신이 나서 했고.​▶지리산댐 공사는 조용하게 건설..

Free Opinion 2024.06.02

동대문구만한 땅에서… 세계 비메모리 반도체 60%가 태어난다

조선경제WEEKLY BIZ​동대문구만한 땅에서… 세계 비메모리 반도체 60%가 태어난다​[WEEKLY BIZ] TSMC도 입주한 신주과학단지...연매출만 62조원​김성모 기자  입력 2024.05.30. 18:00업데이트 2024.06.02. 10:20​​WEEKLY BIZ 뉴스레터 구독하기 ☞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46096대만 수도 타이베이 남서쪽 신주시엔 1980년 대만 정부 주도로 신주과학단지가 설립됐다. 서울 동대문구 크기의 땅에서 세계 최대 파운드리 TSMC를 비롯, 620여 테크 기업이 밀집해 있다. /게티이미지코리아​“이곳 신주(新竹)는 전 세계 반도체 분야에서 ‘넘버 원’이 허다합니다. 전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 생산의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