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경제 ​ ‘59조 역대 최대 세수펑크’에…기재부 “급격한 경기 하강 영향” ​ 입력 2023-09-18 11:26업데이트 2023-09-18 11:26 기재부, 세수재추계 결과 59.1조 펑크 주요국 법인세·자산세수 오차율 확대돼 세제개편 효과 6.2조↓부자감세 영향 아냐 여유재원 활용 예정…세입경정 불필요 정부는 59조원 이상의 역대 최대 세수펑크 발생 원인으로 급격한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를 지목했다. 작년 4분기 이후 경기둔화와 자산시장 침체가 급격하게 이뤄진 영향으로, 부자감세 등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 기획재정부는 18일 올해 59조1000억원의 대규모 세수오차 원인에 대해 급격한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세수 결손 오차율이다. ​ 본예산 기준..

오피니언 최훈 칼럼 ​ ‘양날의 칼’ 대통령의 이념 전쟁 ​ 중앙일보 입력 2023.09.18 00:31 최훈 기자 중앙일보 주필 ​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국정 이념을 반복 강조해 왔다.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그 세력은 늘 민주주의·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해…”(광복절), “공산 전체주의의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들”(8월 29일 민주평통), “이념적으로 극과 극이라 싸우지 않을 수 없다. 장관들이 적극적으로 싸워라”(29일 국무회의),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다. 국가가 지향해야 할 가치가 이념” “1 더하기 1을 100이라 하는 세력들하고는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8월 30일 여당 연찬회). ‘공산전체’ ‘반국가세력’ 잇단 비판 “확고한 자..

오피니언 사설 ​ [사설] 오죽 외압에 시달렸으면 노조가 ‘통계 조작’ 제보했겠나 ​ 조선일보 입력 2023.09.18. 03:16업데이트 2023.09.18. 03:36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지휘한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은 19대 의원 시절, '통계 작성 과정에서 외압 금지' '사전 공표, 누설 금지' 등을 담은 통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랬던 김 전 장관이 집값 통계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연합뉴스 ​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발표에 대해, 문 정부 인사들과 민주당은 “통계 조사·작성에는 수많은 공무원이 참여한다. 모든 이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감사원이 주장하는) 통계 조작이 성립된다”면서 ‘정국 돌파용 정치 쇼’라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일러스트=이철원 ​ 나랏빚이 10년새 2배?...모든 국민이 부담하려면 인당 2200만원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복권 당첨이나 주식투자 성공 등 목돈이 들어온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개인 채무가 있는 경우 대개 빚부터 갚고 싶어하지 않을까요. 개인이 이럴진대 국가는 오죽할까요. 올해 국민 한 명당 떠안은 나랏빚이 2200만원에 육박했습니다. 10년 만에 곱절이 뛴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 빚은 누가 갚아줘야 하는지 막막해집니다. ​ 지난 17일 정부는 올해 말 국가채무는 1128조8000억이고,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189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채무는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돈을 빌려 생긴 빚입니다. 약 2200만원이라는 금액은 아이, 노인 구분할 것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