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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이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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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이 10년새 2배?...모든 국민이 부담하려면 인당 2200만원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복권 당첨이나 주식투자 성공 등 목돈이 들어온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개인 채무가 있는 경우 대개 빚부터 갚고 싶어하지 않을까요. 개인이 이럴진대 국가는 오죽할까요. 올해 국민 한 명당 떠안은 나랏빚이 2200만원에 육박했습니다. 10년 만에 곱절이 뛴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 빚은 누가 갚아줘야 하는지 막막해집니다. ​ 지난 17일 정부는 올해 말 국가채무는 1128조8000억이고,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189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채무는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돈을 빌려 생긴 빚입니다. 약 2200만원이라는 금액은 아이, 노인 구분할 것 없이 국민 전체(2023년 5156만명)가 나랏빚을 갚기 위해 부담해야만 하는 금액입니다. ​ 그렇다면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한 15~64세에 해당하는 인구로 나누면 얼마까지 치솟을까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생산연령인구는 3637만명입니다. 이들 전부가 나랏빚을 갚는다고 가정하면 인당 310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앞자리 수가 달라졌네요. 웬만한 국산 중형차 1대 가격과 맞먹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10년전 한국 상황은 어땠을까요. 2013년 국가채무는 489조8000억원이었고, 1인당 국가채무는 971만원이었습니다. 숫자의 절대적 크기로 본다면 이때도 적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올해와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빚이 왜 눈덩이처럼 불어났냐고요. 지난 몇년간 펼친 확장 재정과 코로나 대응 등의 여파로 돈을 많이 풀어서 그렇습니다. ​ 짊어진 부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는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비율은 10년 전 32.6%였지만 지난해 49.7%로 50%선을 노크하더니 올해는 50.5%로 올라섰습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가계로 상황을 대입해본다면 버는 돈의 절반을 빚 갚는데 써야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영끌’ 수준인가요, 아닌가요. ​ 국가채무가 증가한다는 것은 버는 것보다 쓰는 돈이 많기 때문입니다. 국채를 상환하기보다는 발행이 늘어나 빚이 자꾸만 쌓이는 것이지요. 하지만 늘어나는 빚에 비해 갚을 사람은 줄어들고 있어 암울함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 한국은 저출생으로 인구감소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통계청은 내년 인구는 5150만명, 2025년은 5145만명, 2027년 5135만명 등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반면 국가채무는 점점 늘어나 2027년에는 1417조6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 1인당 국가채무는 2761만원까지 늘어납니다. 5년도 채 안 돼서 26% 정도 불어나는 겁니다. ​ 빚은 어느 수준까지는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지만 그 이상부터는 족쇄입니다. 빚에 사로잡히면 당장 눈앞만 보이지 미래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도 지난 12일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 협의단과의 면담에서 “모든 위기는 과다한 부채에서 비롯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무서운 속도로 쌓이는 나랏빚은 언제 어떻게 갚게 되는 걸까요. 한 차례 국란(國亂)을 겪었어서 그런지 이 숫자들이 계속 신경쓰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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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 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17일(현지 시각)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제45차 회의에서 한국이 신청한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위원회는 “고분군의 지리적 분포, 입지, 고분의 구조와 규모, 부장품 등을 통해 주변국과 공존하면서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독특한 체계를 유지해 온 가야를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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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확보 위해 국가투자회사 만들고, 인재확보 위해 레드카펫 깔자" 한국 경제는 장기 저성장 위기에 처했다. 선진국은 제조업 부흥에 나서고 전 세계 공급망 변화로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 구조는 한계에 직면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30년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0%대로 예상한다. 이런 위기 속에 산업대전환포럼은 우리의 산업·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지난해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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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셀트리온·롯데 "바이오의 TSMC 되겠다"…SK·GS·LG·CJ는 신약에 도전 한국 대기업들이 바이오 시장이 잇따라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 반도체, 자동차 등 기존 주력 사업들보다 훨씬 더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진 바이오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서이다. 삼성과 셀트리온이 주도하는 CDMO 사업에 롯데가 가세했고 SK와 GS, LG, CJ는 아예 신약 개발에 뛰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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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5박6일 러시아 방문 마치고 귀국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6일(현지 시각)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 장관과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KH-47)’ 등 러시아군의 주요 전략 무기를 시찰했다. 집권 후 최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북·러 유대와 군사 협력 의지를 과시한 김정은은 17일 모든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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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수시 경쟁률 46대 1… 반도체과는 17대 1, 이과 평균보다 낮아 2024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상위권 의대 10곳의 평균 경쟁률이 45.6대1을 기록해 작년(44.7대1)보다 상승했다. 일부 학교 논술 전형의 경우 경쟁률이 600대1을 넘었다. 고3 학생수가 줄었지만 의대 선호 현상이 여전한 데다 재수생 등 N수생들이 의대로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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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암 병원' 삼성서울병원 5위 삼성서울병원 암 병원이 ‘세계 최고 전문병원’ 평가에서 5위에 올랐다. 아시아 병원 중에서는 2년 연속 1위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독일 글로벌 마케팅 전문 조사업체인 스타티스타에 의뢰해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28국, 300여 병원, 4만여 의료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해 최근 공개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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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자 오타니'도 결국 시즌 마감 팔꿈치 부상으로 투수 등판을 멈춘 ‘이도류’ 오타니 쇼헤이(29·LA 에인절스)가 옆구리 부상으로 결국 완전히 시즌 아웃됐다. 에인절스 구단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타니가 오른쪽 옆구리 근육에 지속적인 통증을 느껴 올 시즌을 마무리하기로 했다”며 “그는 내년을 위해 팔꿈치 수술을 받기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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