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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가 비어있다 /뉴스1

 

 

연세대, 최강욱 의원 유죄 확정에 "조국 아들 입학 취소 논의"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어제(18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로펌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 연세대학교가 '입학전형공정위원회'를 열고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의 입학취소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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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씨는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전공 석사 과정에 응시해 합격했고 2021년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입학 과정에서 최 의원이 발급한 '인턴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최 의원이 발급한 '인턴확인서'에는 '조씨가 2017년 1월부터 9개월간 주 2회, 총 16시간 인턴업무를 수행했다'고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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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연세대는 "인턴확인서의 허위 여부에 대한 확정판결(대법원)이 나온 이후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어제 최 의원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온 만큼, 연세대가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연세대는 "입학전형위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할 것. 입학전형위 일정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국(왼쪽) 전 법무부 장관의 북콘서트에서 이성윤(가운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최강욱(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행했다 /조선일보DB·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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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7월, 조원씨는 관련논란이 불거지자 변호인을 통해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기로 했고,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증명으로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학위 반납 제도를 운영하는 대학이 없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를 보면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은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즉, 스스로 학위를 반납할 수는 없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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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고려대학교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정경심 동양대 전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등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자 딸 조민씨의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연세대도 ‘입학취소 절차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입학전형 관련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위조나 변조는 입학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세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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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VIEW] 이재명 단식 정치에… 野 체포안 부결 움직임
검찰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검사 사칭 관련 위증 교사’ 등 세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대장동 사건 등으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뒤 7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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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대북 송금까지… 李, 배임 5095억·뇌물 239억으로 늘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로 총 일곱 사건과 관련해 열 가지 혐의를 받게 됐다. 이 대표는 지난 3월 ‘대장동 개발 비리’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등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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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北, 9·19 합의 때 서울·수도권까지 비행금지구역 요구
북한이 2018년 9·19 남북 군사 합의 협상에서 청와대, 국방부, 주한 미군 기지 등 서울과 수도권이 포함되는 군사분계선(MDL) 이남 60㎞까지 전투기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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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文 주재 靑 수석회의 직후… ‘아파트값 통계 조작’ 수도권으로 확대
문재인 정부의 아파트 가격 통계 조작 범위가 2020년 2월 17일 문 전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직후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 회의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률 조작 범위를 서울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라는 지시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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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조 역대 최대 세수 펑크… 외평기금 20조 등으로 메운다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정부의 예상(400조5000억원)보다 59조1000억원 부족할 것이란 세수 재추계 결과가 나왔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으로 역대 최악의 ‘세수 펑크’가 현실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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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총선 앞두고… ‘돈봉투 출판기념회’ 여야 없이 기승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의 출판 기념회가 열린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앞. 이 의원은 자신이 쓴 책에 사인을 했고, 구매자들은 모금함에 현금 혹은 돈 봉투를 넣은 뒤 투명 비닐봉지에 담긴 책을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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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중 반대에 결의안 잇단 무산… ‘종이 호랑이’ 된 유엔 안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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