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코드인사의 산물(産物)인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지만, 전직 국방부장관들이나 30년 간이나 군생활을 한 자신도 윤광웅 국방부 장관의 처신을 보노라면, 현 노무현 정부는 대통령 자신이나 늘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부르짖는 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의 행동이 과연 코드인사의 산물답게 어쩌면 이처럼 매사의 일처리가 닮은 꼴로 비쳐지는지 모를 일입니다.

윤장관도 금방 책임지지도 못할 헛소리를 지껄이다가 오늘은 전직 장관들 앞에 무릎까지 꿇고 사과를 했다고 하니! 이게 바로 현재 정부의 대통령과 장관들의 참 모습의 일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오히려 그들에게 비방하고, 욕하기 보다는 한심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코드인사의 지침에 관해서는 모르긴 해도, 대통령의 코드인사 제1조에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도는 물. 불을 가리지 말고 관철하기 위해 충성을 다하라는 것으로 만들면 되지 않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윤장관은 지난 2일 전직 장관들과의 간담회 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래 전에 군 생활을 하신 분들이 한국군의 발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전시작전권의 단독행사에 반대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니, 이거야 말로, 소한테 경 읽기 꼴이 아닐런지요? 물론, 본인도 30년 간의 긴 군 생활을 하고 전역 하였지만, 전역한 지가 이미 10년 이상의 세월에 접어 들었으니, 아무리 국방부에서 세 분의 장관이 교체 될 동안 오래 근무를 했었고, 육본 일반참모부서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으나 오래 전에 군 생활을 한 사람이고 보니, 더구나 장관급의 고위직위에서도 근무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보니, 전문가의 견해도 무시하는 판국에 사견을 더 언급할 나위도 없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문제를 지켜보는 안타까운 심정이야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현시국에서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는 관점은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쩌면 지금이야 말로, 제 2의 노무현 대통령탄핵을 국회에서 다시 논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국의 통치자는 그 어떤 것에 못지 않게, 국방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본요인 가운데 있는 것이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통령의 책무로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책임을 일선에서 수행하는 국군의 최고통수권자로서, 지금처럼 국민의 감정과는 전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정책을 입안하고, 관련한 발언을 남발 하므로서 날마다 국민들을 더욱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데, 이렇게 국가의 가장 중차대한 문제를 소홀하게 다루고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그의 책임감은 고사하고 신뢰감마져도 땅바닥으로 급속하게 추락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대통령을 아무리 임기 중반을 넘어섰다고는 하나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게 해야 마땅한지 의심스럽습니다.  

얼마나 답답 했으면,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틀 전인 지난 8일에 하시모토 전 일본총리의 장례식에 참석차 방일해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 일본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당일) 일본은 아침 일찍부터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한국은 훨씬 뒤에 대응했다. 나라와 국민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주한 미군은 한국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주고 있는데도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화해에만 지나치게 열중해 북한의 수석변호사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난 했다는 데, 한. 일관계마져 어려운 마당에 그 곳에서 발언을 한 것에는 일말의 다른 관점도 있을 수 있겠으나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북한의 수석변호사"까지 거론 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작금의 한국은 그야말로 국민의 경제마져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곤두박질 치고 있는 데,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는 제쳐두고, 대통령이라는 위치에 있는 국가통치자가 솔선하여 미국에게 등을 돌리고 한 번 해 보자는 막가파식으로 나가고 있으니 이를 바라보는 국민으로서는 이만저만 걱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코드인사의 산물로 들어 앉아 계시는 분들은 모두 북한의 김정일체제를 닮아 가고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어째 오로지 맹종과 충성으로 뭉쳐 있는 것 같으니, 중책을 맡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어떻게 바른 목소리로 대통령께 진언을 하고, 국민의 우려하는 목소리를 올바르게 제대로 전달 할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