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통권의 한국군 단독행사 합의에 관한 제고

어제 윤광웅국방부장관은 정례브리핑을 통해서 오는 10월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시기와 관련한 로드맵을 합의 할 예정이라고 발표 했는 데, 이 문제는 단순히 자주국방이라는 차원에서 혹은 한국군의 위상이나 나아가 국가위상이라는 점에서 접근하거나 제고되는 관점에서 보다는 국가 운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으로 장차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훼손한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나라 국방문제가 어떻게 운영 될 것인지 우려되고 염려되는 마음이 생겨서 오히려 착잡한 심정이라는 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바로 오늘 현 노무현정부에서 초대 외교부 장관을 지낸 서울대 윤영관 교수가 역시 어제 한국중등교육협의회 하계 연수 특강을 통해 한.미 관계에 대해 현 정부의 외교국방정책에 중요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는 데 현정부는 이를 신중하게 받아 들이고 정책 입안 및 집행에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전 장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관계에 대해 "감정적 민족주의가 우리 시대의 키워드가 되어버린 느낌"이라고 전제하면서, "한.미 동맹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택한 것이었으며 바로 그 선택으로 안정적인 안보 환경에서 경제발전과 민주정치의 실현이 가능했다."며 "동맹을 해체해서 아무런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주를 아무리 많이 구가해도 정작 국가목표를 달성 할 수 없고 외교적으로 고립되 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 했습니다.     

어제 국방부 장관은 15차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측에서는 근본적으로 주한미군 전력의 지속 주둔에 의한 보완적 능력 유지를 감안할 때 한반도에서 억지력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자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고 전했으나, 과연 이 말을 국민의 입장에서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겠느냐에 오히려 큰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이미 지난 13~14일 간에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미측은 사실상 2009년을 못박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방부에선 이러한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는 없다"면서도 부인은 하지 않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측에서 2011년 이후로 인수를 요구하는 데 반해 2~3년이 시기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우리 국방부에서는 한국군의 전비확충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우리 정부가 요구한 시한보다 앞서서 가져 가라는 입장이고 보면 미측이 제시한 시한은 단순히 한번 던져본 것이 아니라 미측 나름대로 치밀한 계산과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같다는 전문가의 견해이고 보면, 앞서 특강에서 윤 전 외교부 장관도 언급 한 것과 관련하여 생각해 본다면 현정부와 미국 간의 불편한 현재의 관계 때문에 한국측에 대한 냉소적인 분위기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일부 전문가들과 군 관계자들은, 이 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되었지만, 아직도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대북 정보감시 수단의 확보 문제와 주요 전략 목표물에 대한 정밀폭격을 수행할 수있는 등의 독자적인 전략 타격 능력과 독자적인 작전기획 능력 등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만 국방의 공백 없이 전시 작통권을 환수할 수 있다며, 현재 거론되고 있는 “2011~2012년마져도 이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향후 인수 시기와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근본 문제로서 내재하고 있지만, 간과하고 있는 것은 중국 및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동맹국 관계의 북한과 원 거리에 있는 국가이지만 세계 어느 지역에서 보다 많은 병력과 장비를 우리 나라 지역에 주둔 및 유지하고 있던 그 동안 우리의 든든한 동맹국인 미국이 전시 작통권을 이전한 후에 대처해야 할 우리의 정책 변화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지 의아스럽습니다. 

설사 우리 나라의 전력증강에 보조를 맞추어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보장하면서 미국측이 작통권을 이양한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실제 전시 상황이 발발 할 경우에 미군의 참전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 까 생각하지만 만일 미군이 참전해 준다고 하더라도 과연 미군이 한국군의 통제 하에서 작전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인 가는 평시 체제에서 연합작전훈련을 여러 차례 경험한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도저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현정부가 왜 이렇게 서둘러 작통권에 매달리면서, 장차는 주한 미군이 축소 개편되어 주둔군 사령관도 계급이 하향으로 조정되어 일본 주둔군 사령관의 예하로 편입이 되고 동맹 관계도 실제적으로는 해체되어 필리핀이나 태국 수준 정도로 변화가 된다면 현 한반도의 상황에 비추어 그 결과는 어떻게 전개 될 것인 가?

국가 운명이 걸려 있는 국방의 중대 사안을 전체 국민의 공감대 형성도 배제한 채 이렇게 현정부가 정책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도 되는 것인지 너무 답답하고 걱정스럽습니다.         
아직도 이 문제를 재검토 하고 이행 시기를 조정하는 데는 시간이 늦지 않은 상황이므로, “오는 10월 미국에서 열리는 SCM에서 시기를 포함한 로드맵을 합의할 예정”이라고 큰 목소리만 낼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 할 것을 바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