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진짜 정부의 모습은 어떤 건가요?

김대중정부이래 오늘날 세상이 아무리 변했다고 하더라도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입니다. 어찌 국민들이 피땀 흘리면서 일해 번 돈으로 국가에 낸 귀한 세금을 가지고, 아무리 엉망으로 돌아가는 정부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스스로 반미운동을 하는 단체에게 국고를 억대로 지원하는 정신나간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기가 막히는 현실은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의해서 알려진 것입니다. 즉,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평택범대위)'의 자문변호사인 A라는 자가 행정자치부의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평택 범대위 소속 단체들을 정부 자금지원 단체로 선정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신문에 따르면, 올해 초 ‘사회 통합과 평화’ 관련 사업을 하겠다며 지원금을 신청했으며, 공익사업선정위는 5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는 1억원(3년치)을,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에는 2000만원(1년치)을 각각 지원키로 결정 했으며, 이 결정에는 위의 A위원을 포함 2명의 위원만 참가 했고, A위원은 두 단체에 사실상 최고점인 85~86점을 줘 정부 보조금을 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A위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이 평택 범대위 소속으로 시위에 참가했는지 몰랐다”며. “지원 사유 등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평가했다”는 말을 했다고 하니, 그가 진짜 그 단체의 자문변호사가 맞는지? 아님 대한민국 땅을 한 동안 떠나서 살다가 방금 돌아 왔는지 의아스러울 뿐입니다.

그 동안 그렇게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든 평택에서 일어난 시위충돌 사건을 본인이 평택 범대위 관련 사건을 자문하는 변호사로 확인됐는 데도 불구하고 몰랐다는 말을 누가 과연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이들 두 단체들의 최근 행적을 살펴보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지난 5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미국의 분별없는 행동이 북한의 ‘초강경 조치’를 유도한 근본 원인’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는 가 하면,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라는 단체는,“북한 미사일 위기를 초래한 근본적 문제는 북·미 간의 적대 관계에서 비롯됐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사실만을 보더라도, 우리의 정부가 하고 있는 꼴을 충분히 그리고도 남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렇게 반미활동단체들을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지원해주고 있는 이런 말도 안되는 꼴들을 보면서도 언제까지나 참고 있어야만 할 것인지, 정말 제 정신으로는 분통이 터지고 미칠 지경입니다. 어떡하다가 이런 정부에게 나라의 운영을 맡겨두고 살아야만 하는지, 국민의 소리야 어떻던 마냥 국민을 우롱하는듯한 현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참고 있어야만 할 것인지, 이렇게 망나니 짓을 하는 자들도 그대로 두고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무슨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만 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