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對北)정책의 전환과 대비

정치가도 아니고 정치학자도 외교 및 북한문제에 관한 전문가도 아닌 입장에서 이런 글을 쓴다는 점에서는, 서울을 가 보지도 않은 사람이 서울  다녀 본 사람에게 큰소리 치는 격이라고 빈정거릴런지는 모르지만, 근간에 물론 모두가 정부 주도는 아니었지만, 광주에서 행해진 6.15행사나 장관급회담 등을 포함하여, 미사일 발사 강행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바라 보노라면, 비단 대북관계에 한정된 것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총체적으로 많은 부문에서 우리 정부와 국민 사이에는 아마 위정자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그 수준 이상으로 큰 괴리가 상호간에 존재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현정부 이전 김대중정부에서부터 대북정책에 대한 물꼬가 잘 못 터져 흐르고 있다는 점을 짚어보고 싶습니다. 이미 오늘의 사태를 유발하게 만든 근본적이고도 원천적인 원인 제공자는 현정부 사람들 뿐만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참 이상스러운 것은 국가적 전략차원에서라고 거창하게 나오니까 할말을 잃고 있슴니다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미, 일 양국 원수들의 발빠른 대응조치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그 동안 말로서 말이 많았던 우리 나라 수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한 마디 언급도 없으니, 오늘 아침 모일간지는 1면의 탑기사로 "안보이는 국가원수"라는 타이틀로 한. 미. 일 3국 원수들의 5일부터 7일 사이 이와 관련한 동정을 표로 나타낸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작일에 청와대에서 '전략상'이라고 언급 하였으니, 이를 접어 두고라도 국회 관련 상위에서도 논란이 분분 하였지만, 한반도에서 유사시에 독자적으로 국방력을 운영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까? 군의 기본 참모조직의 S1~S4까지를 두고 볼 때, 우선 사람이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하여, 이를 근거로 작전을 수행하게 되며, 이를 물자로 지원하는 것이 순서인 데, 전시 작전권 전환 즉, 회수를 공공연히 언급하면서 정책으로 밀고 나가고 있는 데, 인접국가 일본보다도 뒤떨어진다는 수준의 정보수집 및 판단능력을 유지하고서도 큰소리만 치면 되는 겁니까?

그 뿐만 아니지요. 미국으로부터 받은 정보 마져도 정부 부처 내에서 주었느니 안 받았느니 하면서, 시를 다투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이를 서로 공유하지 않은 관계로 캄차카 반도를 경유하여 운항하는 우리 두 국적항공사의 항공기 안전이나 우리 어선들의 안전문제는 뒷전으로 모른 채 방치 한 것에대해서는 아마 관련부처에서는 결과적으로 우리 항공기가 추락하는 사고나 어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나지 않았으니 책임질 일은 없다고 뒷짐을 지고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이런 중대사에 관해서는 반드시 책임소재를 밝혀서 본보기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보다도 더 앞서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믿는다고 여기던 말던 현재 우리 지구 상에 존재하고 있는 국가 가운데 미국의 성미를 잘 못 건드리고서도 제대로 안전하게 건재할 수 있는 국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국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불 뒤집어 쓰고 안방에서 큰소리 친다고 겁먹고 돌아 설 채비를 하는 간단한 국가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고 계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시행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미국의 대북정책을 보노라면 독안에 들어 있는 쥐를 급하게 몰아 붙이지 않고 스스로 지치게 만들려는 일종의 고사작전을 쓰고 있으며, 이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본다면 우리의 국익차원과는 관계없이 결코 우리가 잘 못된 정책 운운 할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초강대국 미국이라는 나라가 보는 것은 우리 나라에서 보는 차원과는 다르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햇볕정책'인지 뭔가를 만들어서, 그 동안 우리도 가진 게 그리 넉넉하지 않은 실정이고 우리 사회에도 어려움이 앞으로 많이 예상되기에 준비해야 할 것도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퍼부은 것들이 과연 북한동포 전체에게 땡빛이던 햇빛이던 비춰주어 그들의 기초적 삶의 문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고 자 실질적으로 노력한 것이 아니고, 처음 출발의 의도야 어떻게 되었던 간에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김정일 독재집단을 도와 주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마 미국의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의도에 별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인식은 하지 못하고 있을 거라 믿어집니다. 아니지요. 은근히 속으로는 그들 독재자들에게 연명의 기간을 더 보장해 주는 삼짓돈의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를겁니다.

물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야 태평양 건너 초강대국 미국과 동일한 입장은 결코 될 수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들을 돕는 방법이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잘 돌아가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햇볕정책"으로 없는 돈을 갖다 주는 그 기간 중에도 한편으로 서해 상에서는 북괴해군이 우리의 해군함정을 공격하여 인명을 살상하고 함정을 격침시키는 도발을 서슴치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항간에는 그나마 예전보다는 북한의 침투도 거의 없고 한반도의 안전이 확보되고 있지 않은냐고 망상을 하고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북한동포를 상대로 한 대북지원이 아니고, 그 중심이 김정일 독재집단이라고 한다면, 새끼 호랑이 키워서 잡아 먹히는 꼴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입니다.

현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로 가시적으로 활개를 치는 이념갈등, 특히 좌편향, 좌익세력의 노골적인 준동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쌓아 온 한. 미 동맹 관계의 돈독한 신뢰도 너무 많이 손상되고 허물어져 복원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어야 할지 모를 것입니다. 이 틈새를 이용하여 이웃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는 발빠른 대응으로 실리를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이지 이웃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그릇되다 생각했는 데 요즘에는 그 말이 정말 실감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개인의 고집이나 뱃짱은 한 집안을 말아 먹고 말지만, 국가는 결코 그 지경으로 치달아서는  않될 것입니다.  

차제에 고집으로 일관된 정책추진을 운운 할 것이 아니고, 진정한 애국심을 가진 각계의 북한 전문 인사들을 총망라하여 북한에 대한 대북정책을 필요하다면, 원점에서부터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심도있게 판단하여 새로운 대안을 구상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실행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