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양성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

일반적으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고 한다. 따라서, 우수한 교사의 확보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기에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난 5일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에서는 교원임용을 위한 양성 과정에서부터 수준을 보다 향상시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교원양성체계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현재처럼 전국의 교육대나 사범대에서 4년의 교육과정만 이수한 졸업생에게는 무시험전형으로 성적에 불문하고 동일한 효력의 교원자격증이 모두 주어졌지만, 오는 14일에 확정이 되면, 이르면 오는 2008학년도부터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교원자격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방안에는 현재 일반 대학에 개설되어 운영 중에 있는 일반교직과정 이수 학생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교육대나 사범대 학생에게도 일정한 평점 이상을 취득하여야만 교원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격증 발급 제한조건에 해당하는 학점 기준을 두고, 교육인적자원부는 평균 평점 C학점 미만을 제안하고 있으며, 교육혁신위는 평균 평점이 100점 만점에 70점 또는 75점이거나 C+ 미만으로 하자는 안을 각각 제시한 상태라고 한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허울 좋은 모양새를 갖추는 형식적인 개선안으로 무용지물이 될 것이 뻔할 것 같다.

대입시과정에서 각 고등학교가 학교내신성적 부풀리기로 문제를 야기시킨 것이  한 가지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느 교육대나 사범대가 자기들 학생의 자격취득율을 저하시키고 싶어 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싶다.

물론, 대학졸업 시의 성적 뿐만 아니라 교육혁신위가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현재 2단계로 되어 있는 교원임용 절차를 3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는 필기시험, 2단계는 전공논술, 3단계에서는 수업실기 및 교직 적성 면접 등으로 보다 세분하여 우수한 교원을 임용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하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시급한 문제는 전국의 교원양성기관을 1차적으로 구조조정을 통해 질적 평준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초등교원 양성기관은 그나마 이화여대 사범대의 초등교육과를 제외하면 모두가 국립대이기에 어느 정도 대학간 질적 차별화 문제는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중등교사의 경우에는 교원자격취득자의 과잉공급으로 인해 설사 자격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불과 25 ~ 30%만 임용이 되는 상황인데, 대학과정에서의 중등교사 자격취득과정 외에도 전국에는 100개교도 넘는 교육대학원에서도 중등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것 또한 이 기회에 검토되어야 할 과제라고 여겨진다. 이미 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하여 지난 2년간 전국의 대학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교육대학원에 대한 평가한 결과를 보더라도  전국의 교육대학원 중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고려대가 교육 프로그램, 교육 여건 등의 영역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학교로 뽑혔을 뿐이고, 교육부가 영역별로 최우수, 우수, 보통, 개선요망 등 4등급으로 나눠 교육 프로그램, 인적 구성, 교육 여건을 평가한 결과, 우수 대학으로는 교육 프로그램 분야에서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12곳, 인적 구성 분야에서는 영남대, 이화여대 등 3곳, 교육 여건 분야에서는 대구대, 동아대 등 6곳 정도이고 보면, 양적으로 방대한 규모로 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일단 질적인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차제에 원천적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양적 팽창을 거듭한 교원양성기관의 존폐 및 통폐합 등을 포함하여, 대학에서의 취득 학점수준을 기준 잣대로 하여 교사자격증을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는 의약이나 보건계열에서처럼 일정한 수준의 국가자격증 취득 시험에 응시 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한 후에 대상자가 국가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는 방안이 보다 제도적 개선의 진정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