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의 국가 안보관은 신뢰 할 수 있는가?

현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는 아무리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에서 겪게 되는 진통의 시기라며 덮어두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그 도가 지나치기에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하고 곰곰히 생각해 보니 이는 비단 노무현 정부의 실정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 모두의 몫이라고 여겨지기에 공개적으로 이와 관련하여 과연 우리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안보관은 신뢰 할 수가 있는 수준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집니다. 

항간에 일부인사들은 앞서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현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는 북한의 대남공작활동이 현저히 감소 하였다는 것을 예로 들면서 남북 간에는 어느 때 보다도 두터운 신뢰가 구축되었다고들 하지만 과연 이러한 견해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진정으로 김정일이가 남북한의 화해를 바란다면 어찌하여 우리 나라의 안방에서 국제적인 큰 행사가 벌어지고 있는 마당에 서해에서 우리의 해군경비정을 격침시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근간에는 달라위조를 통한 국제적인 망신살은 고사하고 미사일 발사의 강행이나 핵무기 실험 공언 등으로 우리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북한의 김정일은 그들에게 던진 미끼의 약밥이 떨어질만 하고, 효력이 약화되거나 자신들의 내부적인 애로사항이 발생 할 때면 번번히 만만한게 한국정부인지 수시로 이래저래 초칠을 하여 우리 정부의 입장을 국내외적으로 난처하게 하면서 국제적인 시선을 모우는 기발한 외교수단을 상투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무능 그 자체인 것으로 보여지고, 점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중 정부 이후로 우리 정부는 북한의 김정일이 눈치를 살피면서 외교정책을 펴 나가지 않나 하는 의심이 갈 정도로 그들의 비위를 거스리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쓰고 안간 힘을 기울리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이 땅에 살면서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김대중 정부에 이어 정권을 기적적으로 재창출한 사람들은 이념적으로 편향성이 강하여 북한의 전체 백성들의 생존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권 등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김정일과 그의 추종자들을 중심으로 북한 당국자들의 동향만을 주시하고 있는 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망동이나 망발이 이 땅 대한민국에서는 늘 잘 먹혀 들어 가고 있는 것을 김대중에게 노벨평화상을 안겨준 6.15의 간판을 달고 이루어진 지난 광주에서의 남북한이 함께 벌린 행사에서나 얼마전 파행으로 끝난 부산에서의 남북장관급 회담에서도 속된 말로 뭐 주고도 뺨 맞는다는 식으로 도대체들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왜 이렇게 하는 가 싶을 정도로 국민들의 자존심을 긁어 놓았지만, 아마 현 정부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공조하는 집단의 주체들에겐 별로 국민들의 정서는 고려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 나라의 존망은 결코 경제적인 문제나 국방력의 직접적인 문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 그 나라 국민 전체가 가지고 있는 국민의 의식수준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고 난 연후부터 김대중 정부가 쌓아 놓은 기초 위에서 계속 불거지고 있는 좌편향의 시각들은 순식 간에 이 사회의 곳곳에 이념대립의 갈등과 사태를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강정구 사건을 위시하여 수 없는 좌향 시각의 정부 인사의 행태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시작 했다고 봅니다. 강정구 사건도 생각해 보면 이미 그 앞서 흐지부지 마무리 된 재독 송교수의 사건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도 북의 화폐위조 문제나 미사일 발사 강행 사건에서도 언제나 우리 정부는 북한의 대변자나 전임 대통령 한 분이 언급 했듯이 변호사 노릇을 자청하여 그들을 감싸고 돌므로서 국제적으로는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심지어 이웃 일본의 콧대를 더욱 더 높혀주는 결과만 초래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자신들의 잘못을 스스로 깨달아서 인지하기에 차기에 정권을 재창출 하지 못할 시에는 현 정부의 장관 가운데 한 사람이 마치 자신들이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는듯이 노골적으로 연전에 공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노라면, 장차 스스로 이 나라 땅에서 소수의 그들이 제대로 살아 남기조차 힘들지 않을 까 하는 두려움을 미리부터 갖고 있지나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염려와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는 이들이라면 앞으로 나라를 어떤 지경으로까지 몰고 갈런지 심히 걱정스럽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김대중 정부이래 정부의 오도로 인해 국민들이 국가안보에 대한 불감증에 걸리지 않았나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난 세월에 군사정부가 국가안보를 정권유지를 위한 하나의 큰 도구로 삼아 때때로 국민들을 현혹시켜 온 사례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그 도가 심각하다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 하였지만 얼마전 북한이 동해의 공해상에다가 미사일 쏘아도 그 상황을 자체적으로는 정확하게 판단 할 능력조차 구비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지금 당장이라도 전시작전통제권을 우리 스스로 행사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호언장담하는 이 나라 국군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공언을 들으면서 어찌 저렇게 국민을 상대로 무책임한 공언을 감히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생각하며 그 용기에 정말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또한, 일부 신문은 이에 뒤질세라 지난 25일에 작통권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죠지 부시 대통령이 국방장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의 견해를 들어서 한국정부가 원하는대로 해주라는 것을 두고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의 한국 환수 문제와 관련해 “한국을 최대한 지원해줘라”라고 지시했다는 전언은 최소한 미국 쪽으로부터 전시 작통권 환수에 이견이 없음을 최종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부시 대통령의 발언은 일부 국내 전시 작통권 환수 반대론자들의 논리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보도 했습니다.

이렇게 신문의 기사를 쓴 기자 분은 과연 얼마나 군사전략에 정통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지는 모르겠지만, 부시 대통령이 아닌 그 어느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해도 이 시점에서라면 당연히 똑같은 지시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정세가 이제는 미국이 한국에 꼭 남아 있어야만 할까요? 변화 된 국제환경은 한국정부가 스스로 요구하지 않아도 봇따리를 챙기고 떠났으면 했을 터인데 상대방이 명분까지 제공한 마당에 마다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미국이 한반도에 남아 있어야 자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순순히 동의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겠느냐의 문제는 염두에 두고 생각 할 여유조차 없이 자주국방이라는 명분이 그렇게 이 시점에서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작전권 이전문제와 관련하여 한국군의 작전권 행사 능력이 충분하다고 하는 미국방장관과 주한미군 사령관의 견해에 동의를 표시하면서, "한국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 라는 지침을 하달한 것에 고무 된 기사를 중요기사로 취급하고 있는 언론기관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전권 이전을 통하여 미국은 국익에 엄청난 이득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내리는 것은 비단 군사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너무 뻔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나 대중국 관계나 요즘 일본과의 관계를 볼 때 미국은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 고맙다고 선물을 보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과거에 몇 차례 시도를 하다가 이루지 못했느니 어쩌니 하면서 생색을 내고 있는 데, 그기에다 어찌 급변하는 세계의 정세변화는 전연 고려치도 않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어 가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미국은 우리 덕에 ‘꿩 먹고 알 먹고’식의 1석(石)5조(鳥)의 효과가 아니라 그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은 우리가 2012년을 기점으로 인수를 하겠다고 하는 데도 오히려 앞당겨서 2009년까지는 가져 가라고 하는 데, 지난 번 북의 미사일 발사 때 미국이 정보를 줘도 국회에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국방장관이 국방위에서 갈팡질방 답변 하는 것을 보고도, 그들은 한국군의 준비는 작전권 행사를 스스로 할 수 있을 수준이며, 부족한 부분은 자기네들이 돕겠다고 스스로 나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를 두고 일부 언론들은 미국마져 이렇게 가능하다고 하는 데, 우익세력들은 괜한 우려로 국론을 분열시킨다고 힘을 얻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우리 정부의 결단과 요구를 통해 세계의 경찰군으로서 한국에 주둔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정책에 매우 유리해지게 되었고, 한국에 대한 방위부담을 덜므로서 여기서 남는 여력을 자국의 판단과 국익에 따라서 앞으로는 세계전략적 차원에서 다른 지역에 쉽게 군사력을 운용 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작전권을 이전하고 나면 그들의 병력을 추가적으로 철수시킬 수도 있는 융통성을 확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나라는 어차피 자주국방을 앞당겨서 대북한 전쟁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군에 의존하던 각종 첨단무기를 조속히 구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그 대부분은 미국으로부터 도입 할 수밖에 없으니 장차 첨단관련 무기를 대량으로 판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군이 자주국방 채비를 갖추기 위한 전력을 증강하는데 시한을 정해놓고 시간에 쫓기게 되면 미국은 덤으로 국제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무기를 판매할 가능성마져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현 정부에 들어와서 더욱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한국 내에서의 반미이슈도 점차 완화하고 차단 할 수도 있다는 정치적 이점도 함께 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작은 문제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상을 보이는 국제환경 속에서 대한 감정마져 역대 다른 정부에 비하여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미국이 이처럼 긍정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에는 무슨 이유가 도사리고 있는 지 심도있는 분석을 내놓기는 커녕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큰 획을 긋는 중차대한 문제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편을 갈라서 부채질 하는듯한 언론의 행태도 결코 바람직 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부 극소수의 김정일 추종분자를 제외하면, 그 누구도 서독과 동독의 통일처럼 이념이 다른 정체가 자유민주주의체제로 통일 되기를 염원할 것입니다. 결코 월남과 월맹의 통일처럼 공산주의체제로의 통일은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자유월남이 패망하여 지금의 베트남처럼 공산체제로 통일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월남이 경제력이 월맹만 못하고, 군대의 무기체계가 월맹보다 열악하여 망했습니까? 당시 공산월맹은 단독으로 싸웠지만, 자유월남은 미군에 의해 훈련되고 미군의 우수한 장비로 무장한 자국의 군대뿐만 미군을 포함하여 한국군 등 여러 국가의 군대가 파견되어 지원해 주었지만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게 패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패망 임시에는 지식인과 종교계 인사들이 앞장 서서 일어나 국론을 와해시켰습니다만, 통일 후 그들의 대부분은 처형 되었거나 도태 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투철한 국가에 대한 안보관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단지 어떻게 되겠지 하고 무사안일주의로 치닫다가는 국가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크나 큰 낭패를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리공론이나 이상주의나 포퓰리즘에 젖어서는 국가의 안보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국가안보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진정으로 고민하고 국가사회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국론을 결집하고 허구적이 아닌 실질적인 국가안보관을 정립할 때만이 튼튼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