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확보가 최우선이다 ②

서정후님께 드립니다.         국가경쟁력 확보가 최우선이다 ②     스위스 로잔에 있는 국제경영개발원(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은 해마다 60여 나라를 대상으로 삼아 국제경쟁력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5월 10일에 금년의 발표를 하면서 한국의 국제경쟁력을 38위로 발표하였다. 지난해에 29위였음에 비하면 한 해 동안에 무려 9위나 떨어진 순위이다. 중국이 31위에서 19위로, 인도가 39위에서 29위로 오른 것에 비하면 우리의 성적은 심각함을 넘어서는 정도이다. 국민의 근면성과 창의력을 자랑하여 온 우리가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나 급속한 추락을 겪고 있을까? IMF 보고서는 그런 추락의 원인으로 크게 3가지를 꼽고 있다. 첫째, 정부의 정책운용의 비효율성이다. 말하자면 정부가 나라의 경쟁력을 발목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둘째는, 기업경영에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음이다. 정직하지 못하고 법을 지키지 못하는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장본인이란 지적이다. 셋째, 경직되고 투쟁일변도로 나가는 노동운동을 지적한다. 노사관계의 효율성 하락이 지난 1년간 30위에서 45위로 나타난 점이 이를 드러낸다. 그렇다면 이 나라가 이런 바람직스럽지 못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여 나갈 수 있을까? 이를 극복하여 나가는 일에 관·민의 구별이 있을 수 없고 여·야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 함께 극복하여 나가야 한다. 지난 번 인촌기념 강좌에서 싱가포르 이광요(Lee Kuan Yew, 리콴유) 전총리가 충고 해준 말이 해결책이 될 것이다. “한국에서는 노동조합과 경찰이 마치 스타워즈의 한 장면처럼 싸운다. 에너지를 이런데 소모하지 말고 세계 다른 나라와 경쟁하는데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