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공권력 책임 무겁게 다뤄야"

’경찰 과잉진압 농민사망’ 대국민사과문 발표

▲ 노무현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농민대회 시위중 사망한 사건에관해 사과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이덕훈 기자 - 노무현, 경찰 과잉진압, 농민사망사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7일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한 농민사망사건과 관련, “공권력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되며, 공권력의 책임은 무겁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을 통해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으로, 정도를 넘어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우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다. 공직사회에 이 점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거듭 유감을 표명한 뒤 “국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사죄드린다”며 “돌아가신 두 분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위로의 말씀 드린다”고 대국민사과를 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국가인권위 권고에 따라 정부는 책임자를 가려내 응분의 책임을 지우고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절차를 거쳐 국가가 배상하도록 하겠다”며 책임자 문책과 국가 배상 방침을 밝혔다.

특히 허준영(許准榮) 경찰청장 문책 여부와 관련, 노 대통령은 “지금 제도상 대통령이 경찰청장에 대한 문책인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다음 나머지는 정치적 문제이며, 대통령이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면 본인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함께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폭력시위가 없었으면 이런 불행은 없었을 것인 만큼 정부와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우발적으로가 아니고 처음부터 준비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모습들을 자주 보며 어떤 정당성을 갖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그같은 상황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시민사회단체의 책임의식에 대해 납득할 수 없고, 이같은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지도록 모두 결과적으로 용납한데 대해 참으로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도 그같은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그러나 정부가 이 책임을 제대로 하는데는 시민사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폭력시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5.12.27 14:30 36' / 수정 : 2005.12.27 15:30 37'